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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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8617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9세
사건요약 종합겸사를 받은 결과에는 없던 폐암 3기 진단이 나와 항암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흡인성 폐렴 및 성인성 호흡 곤란 증후군 진단을 받고, 호흡곤란 및 상태악화 등 심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12.27. 종합겸사를 받은 결과 신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후 외래 진료 및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폐암 진단은 전혀 없었다.
②그 후 망인은 2001.1.10. 검사 결과 폐암 3기라는 어이없는 진단이 나와 피고병원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아 호전되었으며 2.6.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3.20. 수술을 위하여 다시 입원하여 3.21.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 설명을 들었다.
④3.21. 오전 9시에 수술이 시작되어 오후 7시 반이 넘어서야 수술이 끝난 후 주치의는 수술이 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3.22.에서야 의식이 회복되었고 3.23. 병원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한 후 흡인성 폐렴 및 성인성 호흡 곤란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⑥망인은 인공호흡기 부착 후 4.23.까지 33일간의 중환자실에서 호흡에 곤란이 가중하여 기관절제를 시술받았다.
⑦4.23. 흉부외과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4.24. 오전 8-9경 병원측에서 뇌파검사실로 가기 위하여 이동침대에 옮기던 중 갑자기 환자의 얼굴색이 누런 색을 띠면서 창백해 졌다.
⑧이후 이동침대에 부착된 산소통에 산소가 없다는 걸 알고 모니터 주파수가 거의 0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 죽음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⑨원고들은 외국에 있는 큰아들이 귀국할때까지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해 줄 것을 병원칙에 부탁하여 약물투여 등으로 사망을 연장하였다.
⑩망인은 3일 후인 4.27. 직접사인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심장손상, 선행 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부정맥, 심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담당의사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와 시술하는 과정에서 망인인 본인 및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의료행위의 시행에 앞서 환자 미 보호자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아내기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시행하게 될 수술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수술 담당의사는 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부정맥이나 폐부종 폐렴 등 수술 부작용 증상에 간하여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장시간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다음날 점심을 제공하여 흡인성 폐렴 및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을 발병하게 하여 망인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33일간 장기간동안 중환자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망인은 극도로 체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피고는 뇌파검사를 실시한다면 기관절제술 등을 시행하여 산소통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망인을 뇌파검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비어있는 산소통을 사용하는 과실로 인해 약 15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망인의 얼국이 누렇게 변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컴퓨터모니터 수치가 0에 가까이 떨어지게 되어 망인이 거의 죽음에 다달았으며 약 20분 후에야 인공박동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가망이 없어 다시 중환자로 옮겨졌으며 망인은 그 후 5시간만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9,977,84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