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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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단2225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및 폐동맥 고협압 등 진단 하에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등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중 기흉 및 폐출혈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집중치료를 받던 중 뇌내출혈 및 뇌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ㅈ대학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4.경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4.27.경 원고병원 심장내과에 내원 및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②검사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 역류증, 삼방세동 부정맥, 우심실 기능저하, 폐동맥 고협압 등 진단이 나왔다.
③망인은 5.8.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5.9. 17:18경부터 21:59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을 받고 22:10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④망인은 심장 수술 후 22:00경부터 22:45경까지 약 1300cc 정도 혈액이 배액되자 의료진은 23:15부터 다음 날 05:17경까지 지혈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 6.26. 02:30경 기흉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중 망인에게 폐실질 손상이 발생하여 18:45경까지 망인의 폐로부터 흉관을 통해 약 2490cc의 혈액이 배액되었고 의료진은 18:45경 폐출혈 지혈수술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약 3개월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흉관 삽입술 후 대량 출혈의 경과, 뇌와 신장 기능 손상이 초래되어 인지 및 재활 치료, 혈액 투석 등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가 되었다.
⑨망인은 2014.7.20. 뇌내출혈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7.31. 뇌사로 사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병원의 치료비 청구사건인 이 사건 청구에 있어 먼저, 원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심장 수술 당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수술 후 합병증 및 수술 사망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았던 점,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제 투여, 수혈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혈을 시도하였고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다가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지혈수를 시행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장 수술 및 지혈 수술에서의 위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