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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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3가합582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승모판 역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전원 및 승모판성형술을 시행 중 혈압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2.24. 열과 오한, 전신 관절통이 발생하여 12.28. ㅂ대학병원에서 승모판 역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②2003.2.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진단 하에 2.19. 흉부외과 교수로부터 승모판성형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뇌CT,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후 뇌손상에 의한 중증장애가 나타났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승모판성형술 도중 원고에게 저혈압 상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이를 교정하여 저혈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저혈압상태에서 30분 동안 지속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은 수술 후 10여일 간 경과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직후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치료계획,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증상, 치료계획에 대해 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나아가 뇌손상 발생 후 다른 관련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정한 처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가 승모판성형술을 받던 중 수축기 혈압이 70mmHg 이하로 정상 수치보다 30mmHg이상 차가 나는 심한 혈압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조기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이러한 저혈압이 30분 동안 유지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케 하여 중증의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690,511,23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