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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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99가합697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저 질환자가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DSE 검사 시행 후 의식상실 및 심낭삼출 발견되어 심낭천자시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옮겨져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5년 전엔 당뇨병, 3년 전엔 고혈압 각 진단을 받은 적 있는데 당뇨병에 대한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였지만 고혈압 약은 복용하지 않고 지내왔다.
②망인은 1997.10.11. 운전 중 갑자기 전흉부 통증을 수초간 느껴 10.12. 08:00경 및 21:00경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흉골 아래 부위에 흉통을 1,2분 정도 느꼈다.
③10.13. 02:00경 다시 식은땀, 호흡곤란, 하품과 함께 흉골 중간부위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03: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운하였다.
④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결과 기저부에서부터 좌심실 중간부위까지 전측과하외측 부위의 박리, 대동맥변 역류현상이 나타나 심근경색의 소견이 내려졌다.
⑤심근효소검사 결과 정상치는 20-130인데 반해 망인은 입원당일 18:00경엔 2167, 자정에 1165 등으로 관찰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었다.
⑥담당의는 보호자 등에게 심장 파열, 부정맥, 심부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재관류를 위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였다.
⑦이후 흉통의 소실, 심근효소의 시간에 따른 감소 등 증상이 호전되자 10.14. 망인을 일반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⑧10.17. 망인에게서 특별한 합병증의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고 DSE 검사시행 전 금기사항도 발견되지 않자 의료진은 13:30경 생리식염수 100cc에 도부타민 100mg을 섞어 정맥 주사하였다.
⑨망인은 DSE 검사가 끝난 약 5분 후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혈압이 하강하자 의료진은 심초음파상 심낭삼출이 관찰되어 좌심실 파열을 의심하였다.
⑩심폐소생술과 정맥내 수액요법을 실시하여 15:17경 망인의 기도 내 삽관한 후 15:20경 심낭천자시술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의식이 없자 15:2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혈압은 계속 떨어져 20:30경 사망선고를 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기왕 병증 또는 낮은 좌심실 파열로 인하여 통상의 급성심근경색환자보다도 합병증으로 인한 그 치사율을 높게 하는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검증된 위 DSE검사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며 위 검사시행 전 망인에게서 뚜렷한 급성심근경색의 합병증 및 검사의 금기사항이 관찰되지 않아 위 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 후 나타난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일련의 처치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그 처치 외엔 대안이 없었던 만큼 위 망인의 사망에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위 DSE검사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