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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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3가합102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47세
사건요약 흉부 CT 등 검사결과 폐결핵 또는 폐암으로 의심되어 기관지경 침흡인술을 통하여 폐암 진단 하에 우측 폐엽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흡인성 폐렴, 폐결핵 등으로 판명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8. 하순경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기침, 객담 등 증상이 나타나 ㅅ병원에서 치료 및 흉부 CT 등 검사결과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
②8.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 결과에 나타난 종괴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폐결핵 또는 폐암으로 의심하여 객담검사를 실시하였다.
③객담검사 결과 3개의 객담 중 1개에서 경도의 비정형 편평상피세포가 관찰되고 추가적 평가가 요구되는 소견이 나왔다.
④8.30.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세척술 및 경기관지 침흡인술을 동반한 굴곡성 기관지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았다.
⑤피고병원은 9.4. 흉부 CT촬영 결과 기관지경 침흡인술을 통하여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우측 폐하엽에 병기 T2N2M0의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⑥원고의 증상을 비소세포암 Ⅲa기로 확진하고 우측 폐의 중엽 및 하엽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흉부외과로 전과시켰다.
⑦9.10. 수술을 시행한 이후 절제한 폐엽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우하엽 및 기관지 일부의 고도 형성이상, 흡인성 폐렴, 폐결핵 등으로 판명되었다.
⑧이후 원고는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11.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선 검사, 흉부 CT검사로부터 관찰된 우측 폐의 종괴를 폐결핵 또는 폐암으로 의심하여 객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의 비정형 편명상피세포가 관찰되고 기관지경 검사결과 서분화, 비소세포 형태의 암종이 의심되었다 하더라도 임상병리과로부터 원고의 기관지 부위 조직에서 급성 및 만성의 염증, 중증의 국소적 비정형 편평상피세포의 화생이 관찰되나 대상조직이 주병변이 아닌 주변부에서 채취된 것으로 보여 주병변에 대한 추가적 펑가가 요망된다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관지경검사, 경피적 폐침흡인술, 종격동경검사, 흉강경검사, 개흉폐생검 등을 통한 추가적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우측 폐에서 관찰되는 종괴가 암인지의 여부를 확진한 후 그에 따른 수술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추가작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성이상, 폐ㅈ결핵 등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위 종괴를 만연히 폐암으로 확진하고 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폐의 중엽 및 하엽의 절제로 인한 영구적 폐기능 저하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