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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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단943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평소 다한증 증상이 있어 내원 후 효소면역검사, 일반생화학검사 등 수술 전 각종 검사를 시행 후 제1교감신경절제술 시술 후 좌측안면부 발한 현상이 발견되어 추가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보상성 다한증의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두부와 안면부 및 양측 손발부위에 땀이 많이 나고 매운 음식을 먹을 경우 더욱 심하게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2.2.7. 피고병원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두피 및 안면부 다한증 진단을 내리면서 효소면역검사, 일반생화학검사, 요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2.11. 입원하여 14:25경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14:35경 수술을 시작하여 우측 흉강 내 내시경기구를 집어넣어 흉강늑막이 유착된 소견을 발견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직후 2.14. 식사 중 원고에게 우측 안면부에 땀이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안면부에서만 땀이 흐르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⑤원고는 2.18. 피고로부터 좌측 흉부교감신경절의 제1번 늑간신경절 교통가지와 제1차 수술 당시 남겨두었던 제1교감신경절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절제하는 추가수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⑥그 후 원고는 2003.10.7. 안면부와 목 및 상지에서는 비교적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흉부위 유두 아래부위와 복부 및 등에서는 심한 온도저하 소견이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시술과정상 과실유무에 관한 판단 : 제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우측 안면부에서는 땀이 흐르지 아니한 채 좌측 안면부에서만 땀이 흐르는 현상이 발견되어 원인이 우측에 비하여 좌측의 제1교감신경절제술이 다소 불충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피고가 호너씨 증후군의 후유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시술방법을 취하여 1차 수술에 임한 이상 비록 결과적으로 우측에 비하여 좌측 제1교감신경절의 절제를 다소 불충분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현상이 나타나지 그 치료를 위하여 다시 교감신경절의 나머지 부분마저 추가로 절제하는 제2차 수술을 시술하게 되었다할지라도 이로써 위 수술의 시술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종전부터 그 증상을 호소하던 두피와 안면부 및 양측 수부 등에서의 다한증의 증세를 치료되었지만 그 대신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에는 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던 몸통과 복부 및 등에서 과도한 발한이 나타나는 보상성 다한증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다한증 증세에 대하여 가장 뚜렷한 근치적 치료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술의 시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에 해당하는 후유증으로서 그 발생빈도는 수술을 받은 자의 약 60 내지 80%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시술 전에 후유증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 수술의 부작용으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지다도 이를 가리켜 시술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처치를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앓아온 다한증의 근치적 치료를 위해서는 위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위 수술에 따른 후유증에 대하여는 기껏해야 위 수술로 인해 얻는 것보다 읾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언급만 있었을 뿐 위 같은 정도의 충분하고 구체적 설명이 없이 수술을 한 것으로 인정될 따름이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후유증에 관한 섬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수술을 시술한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그로 인해 입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읜 각자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시술경위, 피고들측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시술 결과 발생한 원고의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