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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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6가합24103(본소)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기관지염 증상으로 내원 및 흉부 X-ray촬영 등 폐기능 검사결과 폐기능 장애 및 간질성 폐질환 의심 소견 하에 폐생검을 위한 겸자 사용 중 출혈이 관찰된 후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추정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8.경부터 감기, 기관지염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9.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 흉부 CT 촬영, 폐기능 검사를 시행 받음.
③검사결과 좌측 폐 하부에 폐침윤이 관찰되었고, FVC(폐활량 수치)가 정상수치의 75%로 확인되어 경한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관찰됨.
④원고는 2014.10.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촬영한 결과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와 추가적 감별 및 진단을 위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받음.
⑤11:50경 폐생검 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16:25경 검사를 시행 받음.
⑥검사 중 조직 채취 후 겸자를 제거하였는데 겸자를 삽입하였던 기관지에 출혈이 관찰되어 지혈제 투여 및 에피네프린 주입, 이중관기관내튜브를 이용한 기관삽관 등을 시행함.
⑦10.2. 17:30경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90/60mmHg, 맥박 110회/분, 산소포화도 81%로 측정되었음.
⑧의료진은 17:55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여 심전도 모니터링 및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기계환기를 시행하였음.
⑨10.4. 원고는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의사표현이 명확하였으며 자발성 호흡시험과 커프누출 검사를 통과하여 기관튜브를 발관하였음.
⑩10.5. 원고에게 발열, 경미한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삼투압 증가에 의한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추정 진단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음.
⑪10.7. 산소포화도가 낮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기계환기를 재시행 하였음.
⑫의료진은 10.24.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양측 폐의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고 운동 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결국 위 병명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상태, 병력, 체질상 소인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검사인 폐생검 시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검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단지 출혈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의료진이 원고의 기관지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주변 혈관을 손상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조직 절제를 시도하다가 주변의 혈관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대량출혈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 및 지혈제 투여 등 조치를 시행한 후에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여 이중관기관내튜브로 교체하였는바, 기관내 삽관 역시 기도확보방법의 하나인 점, 원고에게 이중관기관내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은 환자의 상태와 임상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상태의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된 것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당 응급조치가 시간상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당시 환자의 상태, 해당 응급조치의 필요 정도, 우선적으로 시행될 다른 응급조치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이중관기관내튜브를 사용한 기관삽관이 출혈 발생 후 35분이 경과하여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기도확보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