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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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합52169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갑상선암 및 수술치료를 받은 후 재발되어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암재발 및 전이 등 합병증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흉골절개술 및 음압상처치료 적용하여 드레싱 처치를 하였으나 감염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5.경 00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고, 7.31. 방사선옥소 치료를 받았음.
②2014.3.19. 질환이 재발되어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5.31.까지 흉부 종격동 전이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부위에 계속적인 부종 변화가 있어 9.25.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10.6. 갑상선 CT검사를 거쳐 10.27. 기관부종양 및 흉부 종격동 전이 부위에 대한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학제진료를 시행함.
⑤망인에게 잔존 및 재발암의 위치와 수술의 필요성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 망인은 12.1.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⑥12.2. 망인은 부분 흉골절개술을 통한 다수의 전이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좌측 경부 전방 종양절제술과 좌측 기관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⑦12.4. 10:00경 망인이 아침에 먹은 녹차 아이스크림이 기관절개 부위로 새어 나와 의료진은 기관 흡인을 시행하고 치료적 금식을 유도하였음.
⑧12.8.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높아지고 흉골절개술 시행 부위의 삼출액이 배액되는 등 흉골절개술 부위에 감염 징후를 보여 의료진은 12.9. 흉골절개술 부위 탐색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⑨의료진은 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기관주위와 1차 수술 시 묶은 근육 주변으로 죽은 공간 내 농양이 있고 흉골절개술 시 봉합한 부위가 벌어져 있음을 발견함.
⑩상처 세척 후 흉골절개술 부위에 피부를 일부 개방하여 음압상처치료(VAC)를 적용하였음.
⑪12.11. 흉부외과 수술장에서 국소 마취 하에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음압상처치료 드레싱을 교환하였음.
⑫12.12. 흉골 와이어 제거 및 음압상처 치료 드레싱 교환을 시행하여 기관절개창 내부의 사강에 솔박트를 패킹하였음.
⑬의료진은 12.14.까지 하루에 2차례 드레싱을 교환하여 드레싱 시에 기관절개창 부위를 통한 폐쇄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⑭12.14.까지 하루에 2차례 드레싱을 교환하였는데 기관절개창 부위를 통한 폐쇄 드레싱을 시행하여 우측 배액관 및 흉골절개술 부위에 음압 유지를 함.
⑮12.14.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4.17까지 감소하고 백혈구 수치 감소하여 음압상처치료 적용 부위에 음압을 유지하였음.
⑯21:30경-22:00경 두 번째 드레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관절개창 부위의 폐쇄 드레싱을 개방한 뒤 드레싱을 마쳤음.
⑰12.15. 03:17경 망인의 흉골절개술 부위의 삼출이 발생하여 눈과 코에서 다량의 출혈이 관찰되었음.
⑱03:20경 기관 내 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가슴압박, 앰부배깅, 기관지 흡입, 수혈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5:3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4.12.8.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5.63으로 확인되고 흉골절개술 부위 삼출액이 배액되는 등 흉골절개술 부위의 감염 징후를 발견하자 12.9.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하여 1차 수술 부위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균배양검사 결과는 12.11. 통보되었는데 항생제 변경 투여 전 CRP검사 수치가 07:41경 7.4에서 12.13. 07:42경 6.9로, 백혈구 수치가 12.12. 07:45경 17,200에서 12.13. 07:58경 14,930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망인의 경우 발열, 빈맥, 오한 등 감염으로 인한 전신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12.13. 항생제를 변경하기 전 망인의 감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의 수술 부위에 대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술 부위 상처회복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응압상처치료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음압상처치료와 관련하여 전담 의료진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아닌 이비인후과 전공의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벽용흡인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을 적용하며 위 조치를 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평소보다 자주 면밀하게 망인의 상처 부위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 음압기의 적절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경과관찰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12.14. 벽용 흡인기로 교체할 당시 의료진이 아이오반 필름을 교체한 것 이외에 스펀지 패킹의 위치와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12.14. 음압상처치료 부위의 드레싱이 교체될 예정이었으므로 스펀지 패킹이 수축되어 있거나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보인다. [3] 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에 대한 음압상처치료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벽용 흡인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음압력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과실과 경과관찰 지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출혈이 기도폐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2.11.과 12.12. 음압상처치료 드레싱을 교체하기 전 음압상처치료의 목적, 효과, 방법, 과정, 위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2.9. 음압상처치료를 시작하기 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데 어떠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위 의료진이 음압상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이 1,2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년17일(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2,480,383원/일실퇴직금(15,330,69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7,686,646원(112,811,07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한 경위, 망인의 나이와 상태,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4,865,705원), 자녀2(각 29,910,470원)
(6)**합계 : 127,686,64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