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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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합153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67세
사건요약 승모판 협착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중 심장기능 저하로 판막 치환술 등 심장 수술 중 대량출혈 발생하여 지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기흉 발생하여 흉관삽입술 시행 과정에서 폐실질 손상 발생하여 인지기능 장애 및 뇌위축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경 ㅈ대학병원에서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4.경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4.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 진단 받았음.
③5.8. 피고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5.8. 17:18경부터 21:59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을 받고 22: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④심장 수술이 종료한 후 5.9. 22:00경부터 22:45경까지 약1,300cc 정도의 혈액이 배액 되자 23:00경 지혈을 위한 수술시행을 결정하였음.
⑤23:15부터 5.10. 05:17경까지 지혈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계속하여 중환자실의 입원 중 6.26. 02:30경 기흉이 발생하였음.
⑥의료진은 흉관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실질 손상이 발생하여 18:45경까지 흉관을 통해 약 2490cc의 혈액이 배액되었음.
⑦수술 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였음.
⑧10.25.경 뇌 MRI촬영상 전반적인 뇌 위축이 발생한 후 2014.7.31. 뇌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관련, 1)심장 수술시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심장 수술 당시 망인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수술 후 합병증 및 수술 사망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았던 점, 심장 수술과 같은 대수술의 경우 수술 직후 다량의 혈액이 배출되는 일이 흔하다는 감정의 의견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심장 수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의료진이 망인에게 약 1,3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고 약 15분 이후에 수술 시행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수술준비에 필요한 시간으로 약 15분을 더 소모하였다고 하여 현대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과실로 인정될 정도로 망인을 방치하였다거나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흉관삽입술 시행 중 폐실질 손상하여 대량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흉관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관침으로 망인의 피부에 구멍을 뚫거나 흉관을 망인의 늑막강 내에 삽입할 때 망인의 폐 크기와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폐를 찌르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투관침 또는 흉관을 너무 깊게 삽입하여 망인의 폐를 찔러 망인에게 대량출혈의 원인이 된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 대량출혈로 니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심장수술 및 지혈수술 과정 중 발생한 대량출혈로 인해 망인에게 신장손상이 발생하였고 흉관삽입술에 의한 대량출혈로 인해 망인의 신장손상이 악화되었는데 신장기능 저하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대량출혈로 인해 망인의 인지기능 장애가 악화되었고 이는 망인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와 망인의 인지기능 장애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1997.경부터 승모판막 협착증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중 장기간의 심장질환은 신장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신장기능의 저하는 인지기능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24,0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입원 140일)
②금액 : 82,255,5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871,868원(87,179,671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측 과실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자녀3(각 17,890,622원)
(7)**합계 : 69,871,86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