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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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5나200362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63세
사건요약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치료 중 복부팽만과, 객혈 증상 발생하여 전원 조치 및 위암 진단을 받고, 저혈압 소견 등 활력징후 저하로 승압제를 증량 투약하던 중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합병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과거에 폐결핵 완치를 받은 이후, 2009.경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후 퇴원하여 재택산소요법 치료 중 2010.7. 다시 입원치료를 받던 중 7.15.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음.
②폐렴 및 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이후 한 차례 더 입원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음.
③2012.10.18. 사지 저린감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내원 당일을 제외하고는 속쓰림, 소화장애 등 소화기계 증세를 호소한 기록은 없었음.
④2013.경 양하지 저린감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4.부터 복부팽만 증상이 악화되고, 양하지 부종이 지속되었고, 6.20. 객혈을 하여 C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병원에 전원 조치되어 위암 진단을 받았음.
⑤입원 중 심장검사상 심장기능 이상이 있었으며, 약물치료 중 신장수치 악화 및 지속적인 저혈압 소견으로 승압제를 증량하여 투약하던 중 약물 투약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무뇨증상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9.26.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바소프레신 과다 투여한 과실 여부 : 바소프레신은 분당/체중당 1-4mU의 용량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심정지 발생 시에는 40unit를 한 번에 정주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의료진은 9.23. 22:00경 약물자동주입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약속도를 70cc/hr로 잘못 입력하여 그로부터 47분이 경과한 22:47경까지 처방한 내용인 9cc/hr의 7-8배인 70cc/hr의 투약속도로 과량 투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에게 망인에게 바소프레신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용법, 용량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인과관계의 존부 : 바소프레신 투여로 인한 이상증상으로는 부정맥, 심실성 기외수축, 부정맥, 진전, 중추성 신경장애, 신기능 악화를 수반하는 횡문근융해증 등이 있는 사실, 망인은 9.23. 바소프레신 약물 과량 투약 이후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 등을 보이다가 약물 과량 투약일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한 뒤인 9.26. 사망한 사실, 망인은 9.23. 22:30 동성 부정맥 증상고 간헐적인 조기심실수축 증상을 보였고, 22:47경 동성 빈맥을 보였으며 사망 직전인 9.26. 07:40 심전도상 심실빈맥을 보인 사실, 망인은 약물 과량 투약 이전에도 폐질환 등 기왕력으로 자가호흡이 곤란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2013.9.경 패혈증 쇼크 상태를 보여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받고 있었던 환자였던 사실, 약물 과량 투약 이후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9.23. 23:20경 다시 망인의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바소프레신을 재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바소프레신 과량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기왕력으로 인한 망인의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위 진료상 과실이 있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장기간 앓아온 폐질환의 기왕력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바소프렌신 투약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정년)
③금액 : 167,733,310원/ 15,750,017원(일실퇴직금)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1,741,663원(183,483,327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7,889,284원), 자녀2(각 31,926,189원)
(5)**합계 : 131,741,663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64236)
※금액변경 : 118,185,557원(1심판결)-> 131,741,6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