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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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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304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71세
사건요약 간 이식술을 받은 후 폐실질 진단 및 폐결절로 인한 암의 폐전이로 진단하여 폐절제술을 받았으나 암이 아닌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판명되어 계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뇌변병 및 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9.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폐 우하엽 결절이 발견되어, 10.9., 11.10. 흉부 CT검사를 각 실시 받았음.
②검사결과 결절의 크기가 1.5에서 1.9cm로 증가하여 간암의 폐전이를 의심되어 11.29. 세침흡인검사 및 결핵균 PCR 검사를 실시 받았음.
③2009.4.11. 흉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폐결절보다 약 5cm 떨어진 폐 우하엽 중심부에 새로운 폐결절이 확인되었음.
④5.18. 흉부 CT, PET-CT 검사결과 새로운 결절의 크기가 1.7cm이며 과대사성으로 나타나 암의 폐전이로 의심되어 개흉술을 계획하였음.
⑤5.31.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2. 망인의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절제된 폐 부에 동결절편검사 결과 6.8. 판독한 결과 악성 종양이 아닌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크립토콕쿠스 감염 진단을 받았음.
⑦6.4. 새벽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도었고, 6.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음.
⑧이후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12.31.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전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선별검사의 결과가 폐암을 시사한다면 조직학적 진단이 실시되어야 하고, 세침흡인,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또는 경기관지 생검, 종격동 내시경을 통한 림프절 생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생검을 통해 종양조직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세침흡인 검사가 어려운 경우 PET-CT 검사를 하여 저대사성인 경우 3개월 후에 추적 CT검사를 하며, 과대사성이 있으면 개흉 생검으로 진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하는 폐결절이 크립토콕쿠스증일 가능성은 약 10%이고, 수술 후 망인의 결절도 크립토콕쿠스증으로 밝혀진 사실, 크립토콕쿠스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진균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며, 약물 투여만으로도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사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동결절편생검 등 사전 조직검사 없이 영상의학적 검사결과만으로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우하엽 전체 및 우중엽 중 일부를 절제한 사실, 망인의 폐 우중엽에 발생한 결절은 크기가 4.51mm이고 폐 변연부에 위치함에도 피고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 망인에 대한 CT 검사결과 기준점에 따라 폐혈관과 결절이 10mm 이상 떨어져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수술 전 폐혈관 분지 가까이 있는 폐 우하엽의 신생 결절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연부에 위치하는 폐 우중엽의 결절에 대하여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점, 진단을 위한 개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동결절편생검의 신속성에 비추어 수술 초기에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통해 결절의 크기나 위치에 맞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지, 전절제술을 시행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크립토콕쿠스증의 경우 약물치료가 선행되고 후에 수술 여부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흉부 CT 검사 및 PET-CT 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의 폐결절이 암이라고 단정하고 위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폐암에 준하여 망인의 폐 상당부분을 절제한 과실이 있고, 망인에게 수술 부위가 아닌 폐 좌하엽의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가래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감염 폐렴의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당시 망인과 원고에게 수술 자체에 대한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망인과 원고는 각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폐결절이 암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대체가능한 다른 진료방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망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직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여 조직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암이 아닐 경우 경구 항진균제 투여 등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인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당심의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크립토콕쿠스증의 경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절제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로 진단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44,480원
③보조구비 : 11,094,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139,800,000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6,271,784원(154,239,280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24,587,907원), 자녀2(각 16,391,938원)
(7)**합계 : 70,271,783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16667)
※금액변경 : 79,827,671원(1심판결)-> 70,271,7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