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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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0가합571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호흡곤란 증세로 심초음파 등 검사결과 심방중격결손, 부분심내막상결손증 진단 후 2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심방 잘떨림과 된떨림 등 증상이 발견 만성 협착성 심낭염으로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 말경 잦은 감기 및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심초음파 등 검사를 받았음.
②의료진은 2006.1.4. 심초음파 등 검사결과 1.8-3cm 크기의 심방중격결손(ASD), 두꺼워진 승모판막 등을 확인 후 부분심내막상결손증 진단하였음.
③1.10.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후 1.11. 개심술을 통하여 완전교정술인 승모판막성형술 및 삼첨판막륜성형술을 시술 받았음.(1차 수술)
④1.25. 퇴원한 후 5.4. 호흡관란, 연하곤란, 소화불량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위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 등 결과 난소에 10cm 크기 골반내 종양과 복수가 관찰되었음.
⑤7.1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2. 심초음파 검사, 7.14. 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양측 심방이 커져 있고 우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고 하대정맥 확장 및 간울혈,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자 압축성 심낭염으로 진단하였음.
⑥7.23. 흉골 절제술을 통한 유착된 심장막을 제거하는 심낭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8.10.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⑦10.8. 복수가 생겨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3.5. 호흡곤란 등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그 후 2008.5.22. 00내과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심방 잘떨림과 된떨림 등 증상이 발견되어 5.26.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 등 결과 만성 협착성 심낭염으로 진단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20006.1.11.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사실 및 이후 원고에게 압추성 심낭염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1차 수술 당시까지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각종 검사결과 심내막상결손증으로 진단한 것과, 심내막상결손증에 대하여 심방붕격결손을 첨포를 이용하여 폐쇄하고 승모판막성형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시술한 것 자체는 적절한 진단 및 시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차 술 이틀 후 1.13.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수술 2주 후인 1.25. 퇴원한 점 등 1차 수술과 관련한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 내역 및 결과, 진단 내용 및 그에 따른 수술 내용, 원고의 입원 및 퇴원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으로서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압축성 심낭염이 발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심장 수술 후 압축성 심낭염 발생 빈도는 0.2-0.63% 정도로 극히 희박한 점, 압축성 심낭염의 주된 발병 원인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특발성이나 결핵성 심낭염이고 개심술에 의한 심장 수술 후 압축성 심낭염의 발병사례가 보고되고는 있으나 압축성 심낭염이 개심술에 의한 심장수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차 수술 당시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시 원고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1차 수술 경위 등에 비추어 수술의 후유증으로 압축성 심낭염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차 수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할 것이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압축성 심낭염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압축성 심낭염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후 며칠 뒤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소화불량을 호소한 것은 심장수술 환자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수술 직후 압축성 심낭염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5.9.자 초음파 검사결과 복수가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축성 심낭염의 발병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압축성 심낭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5.29. 00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에서 압축성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인 5.9. 의료진으로서는 압축성 심낭염 발생 또는 진행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낭에 염증이 발생하였더라도 심장의 보상작용에 의해 증상의 발견이 어렵고 심장의 보상작용이 상실되면서 심장의 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나타날 수 있는 압축성 심낭염의 특성상, 7.14. 압축성 심낭염에 해당하는 증상이 관찰되었더라도 그 이전에는 압축성 심낭염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7.14.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압축성 심낭염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