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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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창원진주 2006가단45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당뇨병을 앓던 중 혈관폐색 증세를 보여 대퇴동맥 혈전제거술 및 인조혈관 우회 조성술 등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장골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를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7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경구약과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받아 왔음.
②2000.10.24.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여 혈당 조절이 되지 않자 혈관폐색 증세를 보여 10.25. 말초동맥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③우측 대퇴동맥 이하 부분의 완전폐색, 좌측 장골동맥에 부분적 짧은 길이의 협착 소견을 보였음.
④10.30.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우측 대퇴동맥 혈전제거술, 대퇴동맥 혈관내피 절제술, 대퇴동맥-술와동맥간 인조혈관을 이용한 우회로 조성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원고는 11.11. 퇴원 후 11.17. 다시 흉부외과에 외래 방문하여 진찰결과 우하지 혈류는 양호하였음.
⑥12.7. 내과를 방문하여 사지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주증상으로 당뇨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신경근전도 검사와 혈관조영술을 계획하였음.
⑦2001.2.9. 우차지가 차가워져 흉부외과 방문하여 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인조혈관이 완전 폐색되어 양측 장골동맥의 죽상경화증이 관찰되었음.
⑧2.9. 22:00경부터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우하지 무릎 이하 부위 혈류는 개선되지 않았음.
⑨이후 원고는 피고병원 등 전국적 의료기관이 파업을 하던 중에 더 이상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물 치료를 받던 중 2.16.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0.12.7. 피고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사지 저림감을 호소하였고, 주증상으로 당뇨성 신경병증에 대한 신경근전도 검사 및 혈관조영술을 계획하여 입원을 하였는데, 원고는 다음 날 외래를 통한 주사 치료를 하기로 하여 퇴원하였던 바, 원고의 주증상이 사기의 저린감이었던 이상 의료진은 이를 당뇨성 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다음날 퇴원함으로써 혈관조영술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의료진에게 혈관 봉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회술을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