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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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7가합425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9세
사건요약 폐렴 증상을 보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을 보여 전원 후 인공호흡기 치료 중 패혈증 쇼크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10.31.부터 고열,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여11.6. 오전 11:00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은 후 11:50경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세포탁심, 네틴 등 항생제를 투여 후 비관을 통한 2L/분의 산소를 공급 처치하였음.
③방사선 촬영결과 11.7., 11.8. 염증이 심해지고 11.9. 왼쪽 폐에도 염증이 발생하는 등 폐렴이 계속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음.
④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산소분압 53mmHg, 산소포화도 89.4%로 저산소혈증 역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⑤11.10. 오전 6시경 호흡 36회/분으로 측정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증상을 보이자 10:3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00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 4L/분을 공급하던 중 오후 1:35경 10L/분으로 공급량을 늘렸는데 산소포화도가 80-83%까지 떨어지자 오후 9시경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⑦망인은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고 11.11. 오전 1시경 혈압이 떨어져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음.
⑧상태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11.12. 오전 6:55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당일 저산소증이 심하여 중환자실에 갈 상태라고까지 설명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한 일정한 산소흡입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비관을 통한 2L/분의 산소만 공급하였을 뿐, 맥박산소계측기를 통해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거나 추적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법으로 망인의 저산소혈증이 제대로 치료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원 후 3일이 지나서야 다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저산소혈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산소공급량을 늘리거나 산소공급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상태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까지 진행되었읨에도 기계호흡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저산소혈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증세를 악화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의 폐손상이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진행으로 망인의 상태가 불응성 저산소혈증에까지 이른 것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6,235,13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694,054원(189,235,13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피해자 측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3,696,432원), 자(35,797,622원)
(6)**합계 : 96,694,05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