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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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7가단21521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우측 페에서 다수 기포가 발견되어 자발성 기흉으로 진단받은 후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봉합 부위에서 감염 및 고름이 흘러 항생제 투여 후 봉합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6.20. 우측 가슴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찾아 CT촬영 결과 우측 폐에서 다수 기포가 발견되자 우폐 자발성 기흉으로 진단 받았음.
②7.1. 수술을 위해 입원 및 수술 전 검사 후 7.3. 개흉적 기포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흉관을 통한 공기 누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봉합술을 다시 권유받아 7.21. 우측 폐 상엽이 확장되지 않고 하단에 늑막이 손상되어 공기 누출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④기관지와 늑막 사이 연결통로를 봉합하여 폐쇄하고 거즈를 이용해 기계적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후 흉강내시경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다시 공기 누출이 발생하자 봉합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봉합수술을 재차 권유받았음.
⑥원고는 8.3. 00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8.4. 입원 및 검사결과 삽입한 흉관에서 공기와 고름이 흘러나왔음.
⑦담당의는 공기 누출에 대하여 흉관삽입술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여 흉막액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⑧8.8.경 균배양검사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가 검출되어 수술 후 합병증으로 기관지와 흉막 사이 연결통로에서 농흉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⑨흉강에 거즈 삽입 및 치료와 항생제 투여를 병행하던 중 10.16. 상처 부위에 더 이상 문제가 없고 감염 소견이 없는 상태가 되자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⑩10.18. 외래 관찰하기로 하여 퇴원 조치하여 자택에서 개방 부위 소독을 계속 해 오던 중 2007.1.10. 개방 부위 봉합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및 수술 후 부적절한 처치로 농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8.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바로 00병원으로 전원한 점, 8.4. 피고병원에서 삽입한 흉관을 통해 공기와 함께 고름이 흘러나왔고 그 날 의뢰한 흉막액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가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농흉은 피고병원 진료 기간 중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농흉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수술 및 수술 후 회복치료 기간 중 농흉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농흉의 결과와 인과관계 있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예방의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2. 기흉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당시에도 늑막 전반이 매우 약해 쉽게 찢어질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전원한 00병원에서도 공기 누출 증상에 대해서는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흉관삽입술을 그대로 유지하며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결과 원고가 개방 부위 봉합술을 시행한 2007.1.10. 흉관삽입술을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1.2차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공기 누출이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기흉 수술 및 치료상 과실을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의 흉막액에서 동정된 균이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 상주하는 균 중 하나인 Acinetobacter baumannii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 진료 기간 중에 농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이 1.2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수술 시행일인 2006.7.3.부터 퇴원일까지 매일 광범위 항생제인 Cefirad 1g과 Akocin 150mg을 평균 12시간 간격으로 계속 투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농흉의 발생을 막기 위한 항생제의 투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농흉 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이 인공적을 염증을 우발하는 흉막유착술이었고, 당시 이미 늑막에서 염증성 변화가 감지된 바 있어 백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정상치를 넘고 호중구 수치가 80.9%로 나타난 7.28.경 감염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했더라면 농흉을 보다 빨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 확력징후에 특징적인 변화가 없고, 흉관을 통한 기계적 배액에서 농이 배출되지 않으며 흉관 삽입부에서 상처 배액물이 나오지 않고 있던 원고에 대해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혈액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원고의 병역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1.2차 수술 이전에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술 전에 수술 후 부작용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 피고 등 의료진이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농흉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거나, 농흉의 진단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수술 후 합병증으로 감염 발생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