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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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8가합54890(본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폐결핵 치료 유질환자의 객혈 발생하여 검사결과 흉복부 대동맥류 진단 하에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 후 심낭천자술 및 ECMO 적용하여 개흉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E병원에서 CT상 객혈 진단을 받고, 2016.6.8.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②문진 및 각종 검사결과 좌측 폐 부위에 결핵으로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을 확인 후 흉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③6.22. 10:25부터 19:15까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흉부 X-ray검사를 수차례 실시하였음.
④6.26. 21:10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 증상을 보이자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⑤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23:20 심낭천자술 시행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23:32 심폐소생술을, 23:51 체외막산소공급을 시행하였음.
⑥6.27. 01:05부터 03:15까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하여 좌심실 후측벽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⑦03:27 뇌파 검사상 전반적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확인되었는데,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음.
⑧6.28.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자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⑨여러 가지 의학적 조치를 하였으나 상태 회복이 되지 않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나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수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는바, 피고가 수술 중 원고의 심낭 안에 위치한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가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란 어려운 점, 수술 중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좌심실 파열 내지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고압의 혈액이 분출되어 대량의 출혈이 있었을 것인데, 수술 중 위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점, 수술 후 X-ray검사 결과 등을 비교하면 심장음영의 길이가 약 1cm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당시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심장음양 증가의 원인을 살피지 않은 사실은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수술 도중 심장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수술 이전의 각종 검사상 심장 관련 특이 소견이 없는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그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