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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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수원안양 2018가합10281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건강검진 중 관상동맥 협착 등 소견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 등 계획 후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경피적 관상돔개 중재술을 실시 중 심폐정지 발생하여 중환자실 전실 및 응급처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2.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좌관상동맥 휘돌이가지, 우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②3.7. 외래 진료를 받고, 3.15.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3.16. 08:30 혈관조영실로 이동하여 08:46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③08:47 니트로글리세린이 투여한 후 08:48, 08:57 조영제가 투여하였으며 조영술 결과 좌회선지 및 우관상동맥 협착증이 발생하였음.
④09:02경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시작되어 09:06 도관을 따라 혈관 성형을 위한 스텐트가 입혀져 있는 풍선이 망인의 우관상동맥에 삽입되었음.
⑤09:08 풍선이 협착부위에 도달하여 풍선확장술 1회 시생되었는데, 09:12 혈관초음파 시행을 위해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이 재차 투여하였음.
⑥이후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09:50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10:55 소생가능성이 없자 심폐소생술 중지를 권유하여 원고들이 12:30 동의를 하자 15:10 망인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과 관상동맥 질환의 정도가 유사한 환자들에 대하여 관상동맥우회술 대신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의 시술 선택 행위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도 망인의 좌관상동맥이 협착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풍선확장술 시행 이후 망인의 좌관상동맥 혈류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좌관상동맥 협착을 발견하지 못한 행위와 망인의 심폐정지 발생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점,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을 위하여 협심증 등에서 흔히 이용되는 약물이고, 이로 인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에게 심폐정지 발생하기 직전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이 투여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좌관상동맥의 휘돌이가지, 우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고, 현대 임상의학상 위 질환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환자에게 조영제가 투여될 수밖에 없는 바, 의료진은 사전에 망인의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영제를 투여한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심페정지가 발생한 직후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기관삽관, 제세동을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며, 망인 의료진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르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차례 관상동맥조영술 및 시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성인이고 시술 직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시술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