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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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180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및 관상동맥 협착이 관찰되어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약물 처방 및 1,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실시하였는데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 중 자택에서 의식상실 되어 병원 후송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15. 피고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혈관 3개에서 협착 혹은 폐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좌전하행동맥에 1개의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11.17. 우관상동맥 부위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하였음. ③좌회선동맥 둔각변연지 부위에 완전폐쇄가 관찰되었는데, 11.24. 퇴원한 후 약 4개월 간격으로 피고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하였음. ④혈액검사,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등을 받으면서 항혈소판제, 고혈압약 등을 처방 받은 후 2016.1.6.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상 3단계와 회복기에서 ST분절 변화가 관찰되었음.(1차 심전도검사) ⑤의료진은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고 규칙적 운동과 금연 권고하여 흉통 발생 시 혈관확장제 투여 및 응급실 내원을 지도하였음. ⑥망인은 2017.1.4.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결과 1차 검사 때보다 운동능력이 향상되었고, 3,4단계와 회복기에서 ST분절 하강이 관찰되었음.(2차 심전도검사) ⑦1.26. 외래진료상 망인에게 추가 검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금연, 지속적 운동 등을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결정하였음. ⑧5.9. 저녁 자택 침대 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F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좌회선동맥 둔각변연지 부위는 완전 폐쇄된 상태였던 사실, 1,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상 ST 분절의 변화 양상으로는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으나, 각 검사 전 시행된 기초 심전도에서도 경미한 ST 분절 하강이 관찰된 점, 의료진은 1,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상 관찰된 ST분절의 변화 양상이 기존에 치료되지 않았던 좌회선동맥 부위에 존재하던 혈관 병변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하였고, 2차 심전도검사 시에는 1차 검사 당시보다 운동능력이 향상되었고 망인에게 협심증 등 관상동맥 관련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을 토대로 기존 약물치료 외에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감정의 소견상 ‘외래 진료 시 바로 스텐트삽입술과 같은 시술적 처치나 수술보다는 생활요법 및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망인과 같이 오래된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증의 재발이나 진행이 없어도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외래 진료에서 기존 약물치료와 생활지도 외에 추가 검사나 시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나 4개월 후로 진료예약을 정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이후 외래진료 과정에서 주치의가 망인에게 현 상태와 추가 시술 필요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이후 외래진료 과정에서 주치의가 현 상태와 향후 치료방법 등에 곤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이 아니고 진료계약상 주의의무위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