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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5가단136629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강박 시행 및 정신과 협진으로 섬망 치료 중 MSSA 감염 및 패혈성 관절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전환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8. 뇌졸중으로 8.20.부터 8.23.까지 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나동을 부리는 등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강박이 시행되었음.
②정신과 협진을 권유하였음에도 망인 등은 퇴원을 원하여 자의퇴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퇴원하였음.
③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하여 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가 편마비 된 상태로 지팡이 사용을 하였음.
④피고는 망인에게 진단 및 입원 치료의 필요성,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하여 알코올 금단 섬망의 발생가능성 및 후유증과 격리, 강박 필요성과 외진 및 전원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⑤12.18.부터 12.25.까지 매 1시간마다, 이후부터 매 2시간마다 망인의 정신상태와 생체징후를 확인하여 매일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확인하였음.
⑥12.21.에 공복혈당 275mg/dL, 식후 2시간 이후 혈당은 442mg/dL로서 혈당조절이 매우 불안정하였음.
⑦피고는 12.29. 알코올 금단 섬망 치료를 위한 약이 근이완 효과가 있어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간병상 어려움을 위하여 개인 간병인을 구할 것을 권유하였음.
⑧12.30. 오른 무릎에 직경 3-4cm의 발적 및 붓기를 확인하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외부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도록 하였음.
⑨2015.1.2. 의료진은 망인의 기저귀를 갈던 중 꼬리뼈 근처의 욕창을 발견하고는 1시간 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드레싱 및 파우더 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⑩1.4. 망인은 오전까지 앉아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나 14:00경부터 전반적인 상태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90/50mmHg로 다소 내려가고 심박수는 120회/분으로 증가하였음.
⑪1.4.부터 1.22.까지 ㅅ병원에서 패혈쇼크, 감염관절염, 포도알균혈증, 요로감염증, 신우신염, 욕창 등 치료를 받았음.
⑫1.13. 오른쪽 슬관절에서 채취한 검체와 소변, 혈액에서 측정한 균 검사에서 모두 같은 MSSA 항생제 감수성 균이 검출되었음.
⑬1.22. 헐액학적 검사상 호전되는 중 패혈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 치료 및 MRI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존적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전원을 원하여 K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⑭망인은 K요양병원에 입원 중 2015.2.22. 17:25에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치료 및 환자 관리상 과실 여부 : 2015.1.4. 14:00 무렵 망인에게 이상징후를 발견한 즉시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원고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한 점, 망인의 꼬리뼈 근처의 욕창에 대하여 적절하게 드레싱과 체위변경을 시행하는 한편 감염예방을 위하여 경구용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비록 피고병원에서 요로감염의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지만 요로감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도 1차로 경구약제를 쓰는 점, 망인은 ㅅ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 패혈증은 모두 회복되었으나 패혈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는데 그 치료를 위한 가장 최선이자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이라서 위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거듭 수술을 권하였으나 원고들의 거절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만 행해지다가 원고들의 전원 요구로 K요양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는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진 점, 망인은 만 65세로 10년 이상 당뇨병이 있었으며 뇌경색 및 알코올 의존증 등 기저질환이 있어 다수의 패혈증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들 모두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망인이 입원하는 동안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들이 망인을 치료하는 동안 부주의로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전원 조치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이상 징후를 보고받자 바로 저하된 망인의 혈압을 올리기 위하여 수액을 보충하고 체위를 바꾸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측에게 이를 전화로 알렸고, 그 후 15:30 무렵 망인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하여 16:30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 후 전원 조치를 함에 있어서 지연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수술 등 어떠한 침습적인 치료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자기결정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도 없었다. 결국,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병원을 비롯한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서 망인의 치료에 협조적이었다거나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