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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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제주지법 2015가단1309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 후 자궁수축제 투입 및 도뇨관 삽입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처치 및 아전자궁적출술 시행 후 8시간이 경과하여 전원 조치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첫째 딸을 분만한 후 피고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 딸을 분만하였음.
②분만 이후 원고에게 사이토텍 4정을 직장내 삽입하고 자궁수축제 20cc을 수액에 연결하였으며, 도뇨관을 삽입 후 자궁수축제 20cc를 투여하였음.
③피고는 적혈구 약 200cc를 수혈하였고, 아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원고를 전원 조치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자궁무력증이 있는 경우 산후 출혈량이 증가하기는 하나 자궁무력증은 담당의가 직접 촉지하였을 때 자궁근육이 뭉치지 않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인 점, 제왕절개술 이후 원고에게 자궁근육이 뭉치지 않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인 점, 제왕절개술 이후 원고에게 도뇨관을 자궁경부 내에 삽입하였고, 자궁수축제를 투입하면서 수혈을 하는 등 측정된 출혈량보다 실제 출혈량이 더 많았고, 자궁수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궁무력증 진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및 수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자궁적출술은 산후 출혈을 지혈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나 수술 결과에 비추어 위급한 경우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선택 없이 자궁적출술을 한 과실을 인정한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 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 동맥색전술은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방사선 조영술을 하면서 혈관에 관을 넣어, 자궁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주된 혈관인 양측 자궁동맥을 막음으로써 혈류를 차단하여 자궁의 출혈을 억제하는 수술로, 자궁의 적출 없이 지혈을 막는 방법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자궁적출술을 결정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자궁적출술이 종료한 이후 당직 의사를 통하여 활력징후를 체크한 후 2012.9.5. 08:40경 원고의 상태가 나빠진 것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를 하기까지 약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에 대하여 자궁적출술 이후 전원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을 인정한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 원고는 ㅈ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된 이후 혈압 70/50mmHg, 혈색소 수치 2.6g/dl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자궁적출술 이후 원고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것만을 설명 듣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던 점, 원고는 다음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적출술에 비하여 보전적 치료에 해당하는 동맥색전술이 가능한 것을 알았을 경우 동맥색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자궁적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 결정 및 자궁적출술 이후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 의료상 과실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수술 과정과 결과 및 이후 조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