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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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창원통영 2016가단2402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석등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떨어져 발가락을 충격하여 골절상 진단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족지 괴사로 인하여 절단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6.17. 석등을 승용차의 적재함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석등이 원고의 발가락 부분으로 떨어져 충격하게 되었음.
②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발가락 4개의 골절상 진단 하에 내고정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좌측 족부 2,3 족지에 괴사가 발생하여 절단술을 받은 후 현재 좌측 족부 2,3 족지 근위지골이 절단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혈액순환장애가 괴사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던 사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감염 및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괴사 위험성은 예상 가능한 합병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좌측 족부 제2,3 족지 근위지부절단술은 이 부위의 괴사로 인한 것이고 위 괴사는 수상 당시의 충격보다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 또는 수술 전 발생된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고는 6.21., 6.23. 두 차례에 걸쳐 입원 중임에도 무단으로 병원을 외출하였고, 이러한 외출이 족지 색깔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족부 2,3 족지 근위지골 절단술을 받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6.28. 전원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족부 2,3 족지 근위지부절단술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