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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6가단10637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89세
사건요약 알츠하이머병으로 요양원 입원 중 일시 귀가 후 실신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응급실 호송 및 검사결과 발현 증상이 없자 요양원 입실 중 의식저하 상태에 빠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 및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12.경 실신하여 ㄱ병원에 내원하여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 후 2015.1.12. 피고 요양원에 입원하였음.
②1.24. 15:00경 제사를 위하여 일시 퇴원하여 자택에서 실신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119를 통하여 ㄱ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음.
③의료진은 뇌CT, MRI,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 등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 조치하였음.
④1.29. 21:00경 요양보호사는 망인이 침대 밖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⑤21:45경 전담 요양보호사가 없는 사이 망인은 침대에서 벗어나 쓰러져 발견되었으나 침대에 눕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⑥1.30. 07:00경 망인이 의식저하 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여 07:45경 K병원으로 후송하여 CT촬영 및 뇌출혈 의심되어 ㄱ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⑦뇌CT촬영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안면부 좌상 등으로 진단하였는데 망인을 신경외과로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⑧5.14. 퇴원 후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청명한 의식 상태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 및 T-tube 상태에서 보행이 불가능하였다.
⑨망인은 입원 중 심부전, 폐렴 등 발생하여 8.4. 18:30경 폐렴으로 인한 호흡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6일 전 1.24. 실신상태로 ㄱ병원에 내원하여 뇌CT, MRI,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 등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청명하였고, 활력징후는 양호한 상태였던 점, 위 사고 전까지 뇌출혈 증상인 메스꺼움, 구토 등 뇌출혈 일반적인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식이 확인되었던 점, 사고 직후 망인에 대한 진단 결과 와상성 지주막하 출혈, 안면부 좌상 등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이 ㄱ병원에 퇴원한 5.14. 여전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된 것에 비추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고령으로 피고 요양원 입소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고, 운동기능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경용 약물을 투여 받고 있었으며 이미 이 사건 전 망인이 실신 등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요양원으로서는 망인이 언제든지 낙상하거나 또는 전도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요양원은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9세이고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7,342,441원
③보조구비 : 373,7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인
②금액 : 7,47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2,076,856원(80,192,14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1(4,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당시 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측의 사고 기여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6(각 3,333,330원)
(6)**합계 : 33,999,980원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