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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쏙옙占쏙옙占쏙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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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6가단10742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치근파절, 우식증 진단 하에 치근 일부를 남긴 상태로 발치 시술을 한 후 브릿지 장착 및 근관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하악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치료 후 동통성 감각이상 장해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어금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3.7.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46번 치아 치근파절, 45번 치아 원심부 우식증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7.6. 46번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치아 뿌리가 깊어 근심치근 적출을 하지 못하고 치근 일부를 남겨두었음.
③피고는 7.22. 브릿지 제작을 위해 원고의 45번 치아를 삭제하고 임시 브릿지 장착 시술을 하였음.
④8.6. 45번 치아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칼시펙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8.7. 하악 우측부 감각 이상을 호소하여 파노라마 촬영결과 칼시펙스가 하악관 내로 함입된 것을 확인한 후 근관소독을 시행 받았음.
⑥피고는 12.19. 원고의 45번 치아에 근관충전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하악 우측 치아 동통성 감각이상 장해가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만으로 칼시펙스의 누출경로를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의 수차례의 근관소독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증상의 시작과 변화를 알 수 없으나, 칼시펙스가 하치조 신경관 내로 함입되었다면 근관치료 이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45번 치아의 원심부 우식증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근관치료시 미세한 염증으로 인해 칼시펙스가 신경으로 침입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원고의 증상이 개인적 소인이나 통상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45번 치아에 근관치료를 하면서 칼시펙스가 우측 하악관 내로 함입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칼시펙스를 이용한 근관치료의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치료경과, 원고가 피고의 시술을 거부하고 다른 시술을 택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칼시펙스를 주입하기 전에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치아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2), 감각 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9%(영구)
④금액 : 21,818,183원
(2)기왕치료비 : 2,439,19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128,687원(24,257,37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배우자(250,000원), 딸(25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직업과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5,128,68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