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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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소1425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주염 치료를 받은 후 송곳니 발치수술을 받은 후 확인 결과 송곳니가 아닌 어금니로 확인되어 타병원에서 송곳니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9회에 걸쳐 치주염 치료를 받는 등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받은 후 2004.6.1. 송곳니 발치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발치과정 중 반복적으로 원고의 이를 흔들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③수술 후 귀가하여 발치한 치아를 확인하여 보니 송곳니가 아니라 어금니였음을 확인하였다. ④피고를 찾아 X-ray사진을 요구하자 촬영없이 치아발치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계속 항의하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00대학병원에서 송곳니 발치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발치수술을 시행하기전에 발치하여야 할 치아가 어느 것인지 정확히 확인 후 발치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문제가 있는 치아가 아닌 멀쩡한 치아에 대해 발치 수술을 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7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