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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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3가합8874(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돌출입 증세로 파노라마 촬영 등 검사 후 고정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 등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결과 골격상 2급 부정교합 진단 및 18개월 이상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8.8.28. 돌출입 증세 개선을 위하여 반소피고(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및 교정치료 전 검사를 받았다. ②피고는 9.4.경부터 2011.6.경까지 원고병원에서 상하악 고정성 교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돌출입 증세 개선을 위한 교정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2011.8.4. 00치과병원에서 전치부 과개교합 및 상악 전치의 치관 설측 경사를 동반한 치근 열개양상이 추정되는 치아의 설측 변위와 치아 외부 흡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2012.2.27. **대학병원에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으며 3.6. 향후 18개월 이상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구개축 이동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반소원고(피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행위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교정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향후 피고(반소원고)의 상하 전치부 전돌을 교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치부의 후방이동 및 함입 등 3년 이상의 치료가 예상된다는 것이나, 골격성 부정교합의 교정치료에 있어서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에게 위 교정치료로 인한 장해 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반소피고(원고)의 위 교정치료는 임상의사로서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치료로 보이고 피고가 장해라고 주장하는 부정교합 증상은 이전부터 있던 피고의 기왕증인 것으로 보이며 위 교정치료로 인하여 피고의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부정교합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으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은 원고의 치료에 기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