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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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77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기저질환으로 혈액항응고제를 복용 중 만성치주염으로 발치 수술을 위하여 전원 후 약물 복용 중단 및 발치술 시행한 후 출혈 위험성을 관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 조치를 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경 심방세동 및 판막성심부전 진단 하에 인공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항응고제 쿠마틴 등을 복용 중이었음. ②이후 만성치주염을 앓던 중 2014.11.28. E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심장질환이 발견되어 F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음. ③12.1. F병원에 내원하여 발치 후 혈전, 감염 등 위험성이 있고, 발치 수술 후 3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④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발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 후 12.9.부터 쿠마딘 복용을 중단 권유를 받았음. ⑤12.12. 09:21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치 수술을 시행 받은 후 INR 수치검사 결과 1.01을 확인 후 10:40경부터 헤파린을 정맥주사 투여 받았음. ⑥16:10경 헤파린 수액 투여 중단 후 치아 5개에 대한 발치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6:30경 마쳤다. ⑦17:18경 치과 처치를 마친 후 진료실을 퇴실하여 18:00경 퇴원 수속을 마치고 귀가하였음. ⑧수술 후 12.13. 진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길에서 쓰러져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어 09:03경 119 응급차를 통하여 09:08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⑨피고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제세동기 작동실시, 이페니프린 투여 후 09:43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09:48경 심전도 검사결과 급성 심근경색 소견을 보였음. ⑩망인은 15:20경 F병원으로 전원되어 17:43경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인부 : 망인의 경와와 같이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심방세동 환자가 수술을 위해 항응고제를 중단한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의사는 수술을 마친 후에 항응고제 중단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혈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즉시 최대한 빨리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이 사건 발치 수술 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병력, 망인의 상태 내용이 기재된 E의원의 진료의뢰서, F병원의 소견을 모두 알렸던 바, 의료진은 위 발치 수술을 16:30경 마친 후 2시간도 되지 않은 18:00경 망인을 퇴원하게 하여 09:00까지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발치 수술을 시행한 후 항응고제를 재투여할 때까지 입원 조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여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출혈의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투여를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망인을 발치 수술 후 곧바로 퇴원시켜 지속적 경과관찰 및 처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과 같은 심실세동 환자가 항응고제를 중단할 경우 혈전증으로 심장판막기능에 손상을 가져와 심실세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 퇴원 후 17시간 만에 망인에게 심실세동이 발병한 점,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망인의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가 발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이전의 병원들로부터 크마딘 복용 중단에 따른 위험성,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파린 가교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치 수술을 위해서는 약 3일간의 입원하기 전에 발치 발치 수술에 수반되는 항응고제 복용 중단에 따른 위험성 및 그 위험의 정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망인에게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기왕 병력으로 인하여 혈전증 발생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성 심장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7,312,93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12,0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1,460,011원(64,325,01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35,340,004원), 자녀2(각 23,560,003원) (6)**합계 : 112,460,0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