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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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5나73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파절 및 시린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임시 충전한 후 치아 삭제 및 보철 수복치료를 시행한 후 통증 및 시린 증상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근관치료 및 크라운 보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4. 22번 치아의 파절 및 시린 증상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로부터 파절 부위 임시 충전을 받은 후 경과에 따라 레진 또는 크라운 보철치료를 권유받았음. ③2015.1.7. 22번 치아를 포함한 4개 치아를 일부 삭제한 후 PFM 크라운을 이용한 심미보철 수복치료를 권유받았음. ④치료 후 치료 부위의 통증과 시린 증상이 있어 1.8. 치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근관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치료를 거절하였음. ⑤1.15. 다시 내원하여 근관치료를 받은 후 1.23. D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 및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최초 내원 당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길이가 상악 우측 측절치에 비하여 짧고 상악 좌측 측절치가 파절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택한 치료방법인 이 사건 치료는 파절된 상악 좌측 측절치를 레진으로 수복하는 치료방법에 비하여 정상 치아 3개를 추가로 삭제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시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자체로 일반적인 의료준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심미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치료방법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가 곧바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치료는 치아 삭제를 많이 해야 하는 치료방법으로서 치료가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가 시린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치료 전 원고에게 치료로 ls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홍천 2015가소1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