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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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나53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치 후 잇몸 뼈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등 보철 치료를 받았으나 브릿지 보철 시술을 위하여 어금니 발치 및 본뜨기 작업을 다시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하악 앞니 4개를 발치한 후 잇몸에 뼈를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등 보철 치료를 받았음. ②6.10. 하악 앞니 4개를 발치한 후 6.28. 하악 앞니 부위와 좌측 36번 어금니 부위에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9.1. 하악 좌측 37번 어금니를 발치한 후 10.6.부터 임플란트 보철물을 달기 위한 본뜨기 작업을 진행하였음. ④10.17. 제작한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워보았는데 하악 좌측 36번 어금니 부위에 연결한 임플란트 보철물을 더 크게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는 50만 원 상당의 잇몸뼈 이식은 이루어 졌으나 285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은 임플란트 뿌리만 식립된 채 중단된 사실, 장차 식립될 42번, 32번 임플란트 앞니와 연결하려 한 100만 원 상당의 앞니 브릿지 보철 시술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완성된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앞니 브릿지 보철 시술 비용의 합계액 385만 원임을 감안할 때, 그 시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임플란트 보철물 3개 장착 비용 및 앞니 브릿지 보철 시술 비용은 위 완성된 시술 비용의 절반인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되지 아니한 200만 원의 시술비용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잇몸 뼈가 녹아내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잇몸은 피고의 시술 전부터 이미 정상보다 상당 부분 흡수되어 있었던 사실, 임플란트 식립 전, 후의 영상자료를 참고했을 때, 피고가 이미 흡수되어 있던 잇몸 뼈의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원고의 잇몸 뼈가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다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의 과실로 정상이었던 원고의 잇몸 뼈가 녹아내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서산 2012가소79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