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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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8가단599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악 어금니 충치치료 시술을 받은 후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 및 저림 등 증상이 지속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어금니의 충치치료를 시술 받았음. ②시술 중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두부 통증 및 지속적 저림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충치치료 시술직전 설명할 의무있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시술도중 안면신경을 잘못 손상하는 등 시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주된 과실로 내세우는 안면신경의 손상은 원고가 장애의 증상으로 내세우는 징후와는 거의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손해의 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