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066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잇몸통증 및 시린증상을 호소하여 치아 지각과민에 대한 처치, 치주치료 후 시술부위가 붓고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우측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원판전방변위 등 진단 및 양측 하악과두의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24.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잇몸이 아리고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시리다고 호소하였음. ②진료 후 잇몸치료 필요성과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치아과민증, 치은출혈, 치은퇴축 가능성을 설명 들었음. ③2013.10.14. 앞니 안쪽에 시린감을 호소하자 치아 지각과만에 대한 처치, 치주치료 후 불편감, 치료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음. ④11.14. 잇몸치료를 받은 후 11.18. 내원하여 시술부위가 붓고 아프고 피나는 느낌을 호소하였음. ⑤11.20. 내원하여 양쪽 얼굴이 붓고, 관골 부위와 턱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잇몸치료 후 안면부 통증, 관자놀이 동통이 지속됨을 호소하였음. ⑥OMR 파노라마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12.6. 00대학병원에서 MR 턱관절 검사결과 우측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좌측 턱관절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우측 턱관절 머리 부분 연골하침식 소견을 들었음. ⑦2019.5.30. ㅅ대학벼원에서 우측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원판전방변위, 좌측 턱관절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 진단을 받은 후 양측 하악과두의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잇몸치료 직후부터 턱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00대학병원에서 우측 턱관절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좌측 턱관절 정보성 관절원판 변위 진단과 함께 우측 턱관절 머리 부분의 연골하침식의 소견을 받은 점, MRI상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소견이 보여도 환자에게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위 잇몸치료 당시 원고가 개구 시 턱관절의 관절염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잇몸치료 이전부터 턱관절 관절원판 변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잇몸치료 전에 원고에게 잇몸치료 필요성과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치아과민증, 치은출혈, 치은퇴축 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인 원고의 턱관절 장애나 목디스크, 안면마비, 좌측신경 이상 등 증상이 잇몸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잇몸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