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0가단107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정치료 중 매복 사랑니가 발견되어 발치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을 입어 하악 전치와 잇몸 감각 둔화 및 이상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8. 교정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하악 3대구치 매복이 발견되어 8.8. 사랑니를 발치하였음. ②발치 시술 중 좌측 이부 및 하악 전치와 잇몸에 감각 둔화와 이상 통증감을 느끼는 안면신경 손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원고의 사랑니의 치근단부와 하치조신경관이 근접하고 있으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사랑니의 치근과 하치조신경 사이의 위치나 거리 등을 관찰할 수 있는 CT촬영을 하여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정확 후 이에 적합한 수술을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위치나 거리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랑니를 발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발치를 위한 치아를 움직이게 되면 근접해 있는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사랑니의 치근 형태나 위치에 따라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랑니의 치근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사랑니 치근은 하치조신경과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발치를 하면 신경손상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사랑니의 치근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추 I-A-2), 감각둔화, 이상통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5%(복합) ④금액 : 18,342,832원 (2)기왕치료비 : 40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122,782원(18,746,83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122,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