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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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8가단520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감 중 치아에 대한 브릿지 치료를 받은 후 치아 통증 및 염증,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경 **교도서 수감 중 피고로부터 #11, #21, #22 등 3개의 치아에 관한 치료를 받은 후 어금니 통증, 염증 및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0.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치아에 관한 브릿지 치료를 받은 사실, 현재 #22 치근단 염증과 보철물 내지 우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의료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위 의료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