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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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6가단5102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대구치 치근단 치주염 등 치료를 받은 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보철물 끼움과 제거를 반복하던 중 상악동염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부 통증 및 하악부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10.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의 치근단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2012.8.9. #37 치아를 발치 후 8.14.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고 지대주를 연결하였음. ③임플란트 식립 중 매식체와 지대주를 완전히 밀착하여 연결시키지 않은 채 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긴 상태로 매식체와 지대주를 연결하였음. ④11.22. #37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우면서 치아 부위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에 틈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⑤12.5. 파노라마 사진상 #37 임플란트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를 연결한 나사가 풀려 있어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에 틈이 발생한 모습이 촬영되었음. ⑥피고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를 뽑은 후 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동시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음. ⑦2013.4.4. 치료 중 풀림 현상을 발견하고 지대주의 나사를 조였는데, 2014.4.23. #25번 임플란트 매식체에 지대주를 연결하였음. ⑧#25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 보철물 끼움과 제거를 반복하던 중 2015.2.24. 피고는 다시 보철물을 끼웠고, 원고의 통증 호소에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⑨#37 임플란트 시술 이후 안면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25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D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다시 E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2.27. 좌측 상악동에 고름이 나온 상태로 좌측 안면부와 하악부 감각저하 및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음. ⑪3.4. ㅈ대학병원에서 상악동염 치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상악동염과 하치조신경으로 인한 안면부 통증 및 감각저하를 앓고 있으며, 복합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37번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임플란트 시술 시 매식체와 지대주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을 경우 그 사이 틈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미생물의 침입가능성이 있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는 #37 임플란트 시술 후 원고의 치아 부위에 대한 각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고, 각 파노라마 사진을 조심만 주의 깊게 보았다면 위 임플란트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의 틈이 벌어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위 임플란트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에 틈이 생기도록 시술하는 것은 정상 소견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37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면서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의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고 이후 진료과정상 이를 바로 교정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25번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5번 임플란트 시술 전 상악동염을 앓은 바가 없는 점, 원고의 상악동염은 위 #25번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아스페르길르스 진균의 포자가 원고의 상악동에 침범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는 #25번 임플란트 시술 당시 #25번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상악동 거상술, 골유도재생술,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까지 모두 함께 진행한 점, 아스페르길르스 진균이 원인이 된 상악동염이 발생하는 선행요인에는 상악동의 폴립과 점액 저류, 전신적인 요인에는 백혈구 감소증, 부적절한 항생제나 면역억제제의 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조절되지 않는 당뇨, HIV 감염, 외상, 화상, 방사선 요법 등이 있는데, #25번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위의 선행요인과 전신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상악동 거상술, 골유도재생술, 임플란트 시술 등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세균이 상악동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추정할 수 있다. 3. 각 임플란트 시술 이후 과실 여부 : 원고는 #37번 임플란트 시술 이후 안면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25번 임플란트 시술 후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는 #25번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매식체에 지대주를 연결하였고, 보철물을 수회에 걸쳐 끼웠다가 제거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임플란트 시술 이후 CT영상을 촬영하거나 Light Touch Test, Two-point Discrimination Test, Brush Stroke Direction Test 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전원을 권유하지도 않은 점, 피고는 #25번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반복되는 진료과정에서 원고의 상악동염 등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각 임플란트 시술 이후 안면부 통증과 지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함에도 CT영상을 촬영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곧 바로 전원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하치고신경 손상 및 상악동염에 의한 안면부 통증이 만성화 되도록 방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상해와의 인과관계 인부 : 원고는 #37번 임플란트 시술 전 하악의 통증 내지 감각저하 증세를 보인 적이 없는 점, 감정의들은 하악 좌측 턱부위의 감각저하 증상은 #37 임플란트 식립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임플란트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의 틈에 이물질이 들어감에 따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37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견된 점,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해 발생한 부종 등으로 인하여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37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매식체와 지대주 사이의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고 그 이후 진료과정에서도 이를 바로 교정하지 못한 과실과 원고의 하치조신경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신경초가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자연적 치유율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지각의 정도를 관찰하여야 하고, 만약 환자의 증세가 개선되지 않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신경 속 내외의 압박 및 반혼 제거술, 신경종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야 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손상 후 1년이 경과하면 난치성이 되기 쉬운 사실,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악동염은 시술 후 초기에 발생한 상악동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할 경우 만성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각 임플란트 시술 이후 적절한 조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 손상 및 상악동염이 확대되어 상해가 고착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각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도 치근단염, 치주염 등을 앓고 있었고 위 증세가 상해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맥브라이드 표 II-A-2), 통증 ②기대여명 : 24.0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4%(중복) ④금액 : 9,558,8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116,742원 ②향후치료비 : 33,928,9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2,802,276원(65,604,55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5)*합계 : 36,802,276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