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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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087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급성인후염 의증 진단을 받고 다시 내원하여 편도주위 농양 진단 및 입원 치료 중 호흡곤란 및 기도폐쇄 관찰되어 앰부비깅 등 응급처치 후 기관절개술 및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9.부터 목에 통증이 있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전이 되지 않자 4.12. 18:3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급성인후염 의증 진단 하에 타 병원의 처방약을 복용 후 증상 악화되면 정밀검사를 해보도록 권유받았음. ③4.13. 23:53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증상 조절만 원하여 특별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4.14. 10:57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④편도주위 농양 의증 진단 후 입원하였는데, 13:26 CT검사 결과 우측 편도주위 농양 동반된 급성편도염 및 심경부 감염 급성후인두염 소견을 보였음. ⑤15:03 인후통을 호소하면서 진통제 투여를 원하여 15:34 인후통을 호소하였고, 숨찬감, 오한은 호소하지 않았음. ⑥16:10 회진 후 별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16:12 오한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았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⑦4.14. 16:20 보호자는 간호사를 통하여 가래가 나온다고 문의하였고, 16:25 간호사에게 자꾸 숨이 차다고 하였음. ⑧16:27 보호자는 숨이 찬 빨리 봐달라고 요청하였고, 16:29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외래로 이동하였음. ⑨16:36 진료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침흘림 및 기도폐쇄가 관찰되었으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16:37 흉부압박을 시작하여 code blue를 요청하였음. ⑩지속적인 앰부배깅을 실시하던 중 16:38 산소포화도 30%로 측정되었고, 16:40부터 16:50까지 4차례의 기도 삽관을 시도하였음. ⑪16:59 기관절개술 시행하여 17:03 산소포화도 63%, 17:06 95%로 측정되었는데, 17:11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⑫18:00 양 사지를 흔들면서 경련 증상을 보였고 로라제팜 주사 투여 후 경련 증상은 사라졌음. ⑬4.15. 10:04 뇌파검사 결과 중증 광범위 대뇌기능 이상이 확인되었고, 13:32 뇌 촬영을 위해 CT실로 이동하였음. ⑭이송 도중 13:43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었고 앰부배깅은 실시하지 않은 채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며 13:54 재차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⑮원고는 현재 뇌의 영구적 허혈성 손상이 유발되어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생명배려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급성인후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는데, 원고가 검사를 거부하여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해보도록 권유한 점, 급성인후염 의증만으로 무조건 이비인후과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체온을 포함한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다른 감기 증상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는바, 인후통 이외에 편도주위 농양으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은 다음날 원고가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다시 내원하자 편도주위 농양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하여 검사를 진행한 후 배농술을 시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생명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미흡한 처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이후 체온, 산소포화도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한 이후 항생제를 투여한 점, 편도주위 농양이 기도폐쇄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고 편도주위 농양의 치료에 있어 통상적으로 절개 배농이 필요하나,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자꾸 숨이 차다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당시 원고의 호흡수는 25,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는데, 숨이 차다고 빨리 봐달라고 요청하자 의료진은 바로 배농술을 위해 원고를 외래로 이동하도록 한 점, 원고를 진료한 결과 침흘림 및 기도폐쇄가 관찰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흉부 압박을 시행하면서 code blue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바, 숨찬감을 호소하기 시작한 후 불과 약 10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편도주위 농양이 확인되는 경우 환자에 대하여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농양을 배농하는 것이 원칙인바,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기도확보 과정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이 잘 이루어진다면 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에 비해 휠씬 시속하게 산소 공급이 가능하고 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은 수술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점, 당시 원고위 상태가 기관 삽관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가 막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은 숙달된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그 현장에서 기관 내 삽관술보다 먼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원고의 기도 확보 방법으로 침습의 정도가 강한 외과적 기관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선택하지 않고 그로다 침습의 정도가 약한 기관 내 삽관을 선택하여 계속 시도한 것은 환자의 상태, 임상경험상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기도 확보를 위하여 기관삽관술을 먼저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기관절개 튜브 발관 및 재산관 과정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원고를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뇌 CT촬영을 위해 검사실로 이송하는 도중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다만, 원고는 양사지를 흔들며 경련 증상을 보였고, 뇌파검사 결과 심한 정도의 광범위한 대뇌기능이상 의증으로 진단된 점, 감정의는 심정지로 인해 발생된 저산소 상태가 원고의 뇌손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고, 기도폐쇄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뇌의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었을 당시 산소포화도가 80% 이상으로 유지되고 심정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관절개튜브 발관으로 인하여 허혈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삽관한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되지 않도록 주의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미 발생한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급성인후염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추가 검사를 거부하자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 등 약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하고 증상 악화될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한 점, 원고가 다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편도주위 농양 의증으로 진단하여 입원시켰고, 보호자에게 배농술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배농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통증, 감염, 엽부조직 손상, 사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원고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설명을 듣고 서명한 점, 원고가 입원 후 2차례에 걸쳐 회진을 하면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당시의 의료수준에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6. 입증방해 여부 : 긴호기록지상 간호사가 당시 원고의 이송을 담당하였던 의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기재한 내용으로 그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병원의 복도와 응급실 구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의 이송 과정이 모두 녹화되어 있는바, 원고의 이송 과정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을 위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