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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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합5595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생후 2개월이 되어 예방접종 후 발열, 구토 등 증상으로 입원하여 카테터 삽입 및 수액 주입 중 경련 증상을 보이자 수액 교체만 하였는데 호흡정지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재티기간 37주, 체중 1,750g 내지 1,999으로 출생 후 호흡곤란 등으로 집중치료를 받은 후 2016.8.17. 퇴원하였음. ②9.20. 16:00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19:00부터 발열, 활동저하, 구토 증상을 보여 9.21. 02:2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03:00 우측 발목 혈관에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수액을 주입하였는데 의식은 명료했고 체온은 37.5℃로 측정되었음. ④06:00부터 자던 중 깜짝깜짝 놀라고 사지를 떠는 증상을 보이자 13:15 뇌파 검사결과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⑤14:00 혀를 내밀며 구토하는 모습을 보여 모유가 역류하면서 고개를 드는 듯 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⑥14:46 및 15:05 원고의 발에 꽂힌 카테터 삽입 부위에 혈액이 새로 나온 것을 발견하였음. ⑦15:10 카테터에 붙어 있던 고정 테이프를 제거하고 카테터를 확인 후 수액흐름이 양호자자 반창고로 고정하려 하였음. ⑧피고는 먼저 1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액을 주입하고 다시 3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카테터를 다시 확인 후 수액라인을 분리하여 수액을 연결하였음. ⑨수액 교체를 마친 후 정맥주입펌프를 세팅하던 중 15:18 원고에게 청색증 및 자발호흡이 없어져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났음. ⑩15:18 심장마사지를, 15:19 앰부배깅을 각 실시하여 15:20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으나 자발호흡을 하지 않았음. ⑪15:21 기관 내 삽관을 하면서 석션을 실시하였는데 기도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우유 분비물이 확인되었음. ⑫15:34 자발순환회복 상태가 되어 15:45 중환자실 병동으로 병실을 옮겼는데, 15:55 우유 분비물이 튜브를 통해 자연배액 되었음. ⑬10.19. 소아신경 및 소아재활치료가 가능한 M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10.24. 뇌전증, 사지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의 수유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마지막 수유를 마친 후로부터 5분 뒤 원고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처치를 시행한 사실, 카테터 삽입부위의 혈액누출로 인한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은 수액을 교체하기 위해 원고를 눕혀둔 채 처치를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로서는 구토 가능성이 높은 원고에 대하여 처치 전 수유시간을 확인하고 수유시간에 따라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처치시간과 처치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약 8분 동안 처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감정의는 ‘의무기록상으로 호흡정지 및 심정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될만한 원고의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치료에 대한 소견에 기도흡인으로 인한 질식 및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과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할만한 다른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화되지 않은 모유가 처치 중 기도로 흡인된 것이 원고의 호흡곤란과 심정지의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에게는 장해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장해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생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비교적 적은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에도 신체상태에 급격한 악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79.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0% ④금액 : 243,024,4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628,790원 ②향후치료비 : 47,454,74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4,057,691원(기왕)/ 237,110,228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7,923,876원(555,847,753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342,923,8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