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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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인천)2019나137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내원한 유아에 대한 검사 및 장염 의증 판단 후 투약 및 귀가 조치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장폐색 진단 하에 2차례의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9.5. D병원에 내원하여 구토, 잘 먹지 못함, 설사 증상으로 검진상 장음이 항진되어 있었음. ②정밀검사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흉부 청진상 특이 사항은 없고, 복부 촉진상 복부는 부드러웠으며 장 청진상 장음이 감소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바이러스감염 또는 클로스티리듐 디피실리균 장염 의증으로 판단 후 분변검사, 분유변경, 투약 및 추적 관찰을 계획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⑤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청진상 특이 사항이 없고 복부 촉진상 복부는 부드러웠으나 약간 팽만 소견을 보였음. ⑥배변 배양 검사상 노로바이러스 및 클로스티리듐 디피실리균은 배양되지 않았고 바이러스감염 등 장염 의증으로 판단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⑦15:30 체온 38.8℃, 16:30 38.8℃, 17:30 39.1℃로 각 측정되었고, 19: X-ray 확인, 혈압 측정되지 않았음. ⑧19:50 혈압 80/50mmHg, 심박수 200회/분, 20:00 체온 39.4℃로 측정되었는데, 20:18 복부 CT검사 후 팽창된 공장 및 소장에 다발성 공기액체 음염 관찰되었음. ⑨장폐색으로 진단을 하여 20:50 전신패혈증 진행되고 말초순환 저하로 사지 검붉은 피부색으로 변하여 상태가 좋지 않았음. ⑩21:50 수술실로 이동하여 21:55 마취를 시작하고 22:30 절개를 시작하여 9.7. 00:15 수술이 종료되었음. ⑪수술 중 멕켈 게실을 포함하여 약 25cm 정도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천공된 소장 부위를 복구하였음. ⑫1m 가량의 소장 부위에서 허혈이 회복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2차 수술을 계획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약물 및 수혈치료를 하였음. ⑬혈압 저하, 수술 부위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상태 악화를 보이다가 08:51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08:57 자발순환 회복하였음. ⑭2차 수술을 진행하여 11:40 마취 시작, 11:55 절개 시작, 12:55 수술이 종료되었는데, 다량의 복수가 확인되고 장색깔의 변화를 보였던 부분의 괴사 진행이 없어 회장 조루술을 시행하였음. ⑮2차 수술 후 의식이 회복이 안되고 동공이 확장되어 임상 양상을 보이자, 9.8. 뇌파 검사상 광범위한 뇌병변을 시사하는 뇌파가 관찰되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은 내원 당시 복부 초음파상 별다른 이상 증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외과적 요인에 의한 원고의 장폐색을 의심하고 즉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초음파, CT검사 등을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응급수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장폐색에 따른 패혈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폐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지연되었다. 결국, 위 시기로부터 7시간 25분이 경과한 후 수술을 시작함으로써 수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소장이 괴사되고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판결에 추가하여, 책임의 제한과 관련한 원고의 장폐색이 선천적 기형에 해당하는 멕켈 게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 분변검사, X-ray나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2차 수술 및 수술 전후의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대뇌, 척수 III-D) ②기대여명 : 61.69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36,940,673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933,516원 ②향후치료비 : 52,256,403원 ③보조구비 : 6,627,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1,322,620,367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54,164,921원(2,077,378,45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및 회복가능성, 기타 사정 (6)*합계 : 1,504,164,9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8가합57451) ※금액 변경 : 777,329,966원(1심판결)-> 1,504,164,92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