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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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6나227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및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팔로네징후 의심 소견으로 출생 직후 팔로네징후 진단 하에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확인되어 심장 완전교정술을 받은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허혈성 뇌병증 및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임신 중 2010.5.경 피고병원에서 태아 초음파검사 결가 팔로네징후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 신생아 출산 후 9.25. 퇴원하였음. ②원고1.은 출생 직후 심장초음파 및 CT검사 결과 팔로네징후 진단을 받은 후 2011.3.27. 구토 및 설사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로타바이러스 의한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4.4. 입원 중 심장초음파 검사상 팔로네징후 유형 동반한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소견이 나왔음. ④4.5. CT검사 결과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막양부 심실중격결손 크기가 증가하였고, 구토 및 설사 증세가 호전되자 4.22. 심장병 전체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음. ⑤4.8. 일시 퇴원하였고, 4.14. 구토 및 설사 증세로 다시 입원하여 4.15. 퇴원하였는데, 4.19. 다시 입원하여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다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등 진단 하에 4.20. 완전교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⑥수술 후 심실중격결손과 심방중격결손을 통한 좌-우단락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초음파검사상 폐동맥판막륜 압력차이가 4.21. 4m/s, 4.25. 4.5m/s로 각 측정되었음. ⑦4.28. 우심실유출로 재건수술을 시행 받은 후 4.29.부터 고열, 폐렴 및 전신감염 증상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받았음.(2차 수술) ⑧5.4. 폐렴과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5.13. 중심정맥관 끝부분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와 5.20. 객담 배양검사 결과 MRSA가 배양되었음. ⑨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부착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6.5. 16:20부터 16:35까지 심박동이 정지하였다가 회복되었음. ⑩8.3. 심도자검사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잔존한 심실중격결손에 의한 좌-우단락, 폐동맥역류, 폐동맥고혈압이 나타났음. ⑪8.8. 폐동맥 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8.31.부터 놀람 증상, 근간대성 경련 등을 보였고, 9.9. 뇌파검사상 영아연축 가능성이 나타났음. ⑫9.14.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10.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2.2.9. 유아성 연축, 허혈성 뇌병증,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⑬원고1.은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그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발달지연, 경련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소극) : 원고1.은 출생 당시부터 팔로4징후 유형을 동반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을 갖고 있었고, 생후 1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의료진은 완전교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에 대한 수술방법 중 단계수술은 사망의 위험성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전 또는 수술 과정에서 심실중격결손의 개수를 모두 파악하여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폐동맥협착을 일으키는 모든 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점, 1차 수술과정에서 폐동맥판막륜을 절개하지 않고 보존한 것은 일반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방법이고 수술실에서 실시된 심장초음파 검사상 폐동맥판막륜의 압력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수술 이후 심정지 발생 사이에 원고1.이 저산소성 뇌손상 등 장해를 입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폐동맥판막륜을 보존하였고, 1차 수술 후에 원고1.에게 잔존 심실중격결손, 좌-우단락 등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수술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소극) : 1차 수술 이후 폐동맥판막 부위의 압력차이가 4.5m/s로 나타나 2차 수술이 필요하였고, 2차 수술 이후에 위 압력차이가 2m/s로 감소한 점, 2차 수술 자체는 폐동맥역류, 우심실기능부전 등 합병증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원고1.의 기존 심첨부 다발성 심실중격결손도 심부전, 폐울혈, 폐부종, 폐렴 등 합병증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1차 수술일 이후 심정지 발생일 사이에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1.에게 2차 수술 후 폐동맥역류,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 선택 및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3차 수술상 과실 여부(소극) : 의료진은 2차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원고에게 항생제 등을 투여하며 폐렴, 저산소증 등 증상을 치료한 점, 심도자검사, 심혈관조영술은 폐렴 등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정확성이 높은데, 의료진은 원고의 폐렴 등상이 호전되어 심도자검사를 시행한 점, 원고는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 저선소성 뇌손상을 입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3차 수술 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심정지 관련 과실 여부(적극) : 의료진은 원고1.에 대하여 감염 또는 패혈증을 의심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박동이 정지한 이후 에피네프린을 골강주사 또는 정맥주사, 적어도 삽관된 기관을 통하여 신속히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이 정지되고 13분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효과적인 방법과 용량으로 투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의료진에게 심박동 정지를 예방하지 못하였거나 정지된 심박동 회복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5)저혈당 관련 과실 여부(소극) : 원고는 진료기록에 저혈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혈당수치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의료진은 혈당수치가 12mg/dl인 당시 포도당을 투여하였고, 그로부터 22분 경과한 후 143mg/dl으로 상승한 사실, 감정의 소견상 대개 중환자들은 포도당 주사액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지기 쉽고, 저혈당이 원고의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한 저혈당 증세가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야기하는 것은 드물다는 것인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저혈당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심박동 정지를 예방하지 못하였거나 정지된 심박동의 회복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데, 위 과실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기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갖고 있었고, 1,2차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14.6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232,480원 ②향후치료비 : 110,897,410원 ③보조구비 : 14,657,0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2인(8시간) ②금액 : 922,500,70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15,257,524원(1,076,287,62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1.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심정지 전후의 경위, 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245,257,5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2가합2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