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25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경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6번 골절 등 진단 하에 수술 후 봉합부위 터져 농을 닦아내는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식도파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25. 봉사활동 중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두피 찰과상, 뇌경막상 출혈 및 경추부 골절상을 입어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망인은 뇌수술을 받은 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어 단층촬영을 해 본 결과 경추 6번이 골절된 것이 발견되어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며칠 뒤부터 목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하였고 2003.1.8. 식사 도중 목의 봉합부위가 터지면서 다량의 농과 함께 먹고 있던 미음과 음식찌거기가 목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었다. ④피고는 망인의 식도가 터진 것으로 판단하여 농을 닦아내는 응급처치를 한 후 00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⑤00병원은 망인이 식도파열로 인한 패혈증 증상으로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고 진단 후 1.14. 증상 호전을 시키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3.4. 23:04경 식도파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등을 고려하여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추골절 수술을 하면서 견인기구를 이용하여 식도를 제낄 때에는 식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과도하게 제껴 그로 인해 식도 손상을 입혀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망인은 목 부위의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목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물만 마셔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온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패혈성 쇼크사에 이르게 한 것은 객관적인 의료법칙을 벗어난 행위로서 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9,672,2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