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88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5세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주지막하출혈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은 후 뇌CT 촬영상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되어 뇌경색과 뇌부종이 관찰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3.23. 05:31경 운동 중 갑작스런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의식상태가 뚜렷하고 운동, 감각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혈압은 250/120mmHg, 맥박수 9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도로 측정되었다. ③뇌CT촬영 결과 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주지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11:00경 진단명, 지주막하출혈의 경과, 치료방법 및 치료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④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치료할 것인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이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던 중 21:00경 전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⑤3.24. 8:30경 다시 마음을 바꾸어 전원하지 아니하고 피고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통보하였다. ⑥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혈관내 수술방법으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2:30경 수술방법, 수술 후 합병증, 치료 효과 등에 관하여 설명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⑦망인은 17:10경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은 직후 뇌CT촬영을 마치고 23:30경 중환자실로 돌아왔는데 혈관출혈이나 혈관폐쇄 등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다. ⑧피고병원은 3.25. 06:25경 뇌CT촬영 검사결과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되어 있어 좌측반구에 뇌경색과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⑨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3.26. 23:08경 뇌경색,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코일색전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수술직후 촬영된 뇌CT 결과 수술 도중 혈관파열이나 코일돌출에 의한 모혈관폐색 등 이상징후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혈관연축은 뇌동맥류의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뇌동맥류 수술이 잘 되어 호전을 보이던 환자도 혈관연축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시술부위와 손상부위가 일치한다거나 망인은 수술 이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였는데 수술 직후부터 망인의 의식상태가 혼미해지고 좌측 팔, 다리가 마비되었다는 점만으로 수술 도중 피고병원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이 폐색되었거나 코일이 부적절하게 삽입되었다는 등 피고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후 뇌CT촬영 검사결과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되어 있어 좌측반구에 뇌경색과 뇌부종이 관찰된 사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뇌압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의 수술거부로 인하여 약물치료만 계속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병원이 코일색전술 직후부터 다음날 아침 뇌CT촬영을 시행할 때까지 사이에 뇌MRI와 혈관조영술 또는 도플러 혈류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