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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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2가합56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골증 진단 및 신경차단술 받은 후 시간이 지나 허리 및 하지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 교통사고로 추간판탈골증 판정을 받은 후 2010. 봄에 00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10.9.경부터 등,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있어 11월 초 일을 하던 중 등,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가 심해져 11.10. ㄷ병원에서 MRI촬영 후 추간판탈골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11.1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1.15.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로부터 16:30경 3번 요추 옆 근육에 침도요법의 시술을 받았다. ④시술 후 원고는 18:00경부터 복부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2:30경 배뇨가 되지 않아 배뇨관을 삽입하였다. ⑤배뇨관 삽입 후 사타구니, 다리, 고환부위에 터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여 23:20경 복부CT 촬영결과 좌측 요근의 부종과 근처 후복막에 혈종이 생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⑥원고는 11.16. 01:00경 ##병원으로 전원하여 MRI 촬영결과 좌측 요근, 후복강 및 제3요추체 신경관내에서 혈종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혈종의 자연흡수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도록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배뇨장애에 대하여 일시적인 신경학적 문제로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다. ⑧12.3. 원고는 퇴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을 요구하여 12.3.부터 12.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⑨이후 원고는 2011.9.17. 요근 및 후복강 내 혈종은 완치되었으나 자각 증상으로 목뒤부터 등까지의 통증, 허리 통증 및 배뇨장애를 보이고, 타각증상으로 배출 장애성 배뇨장애로 인한 배뇨근 수축력저하, 요속 저하 및 잔뇨 소견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는 배뇨와 관련한 장애가 전혀 없었는데, 시술 받은 직후부터 복부,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배뇨장애 등 증상을 보인 점, 시술 직후 11.16. MRI 촬영결과 좌측 요근 및 후복막 혈종이 발견된 점, 혈종의 원인이 된 출혈이 요근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술 부위와 매우 가까운 점,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신경마비 및 이에 따른 배뇨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일반 침술보다 침습이 깊고 출혈의 위험이 있는 침도요법의 침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체질, 상태, 과거 병력 및 수술 전력 등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침의 길이, 침을 찌르는 부위, 각도와 깊이 등을 잘 살펴 시술시 과다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위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향후 시술받을 것을 권유하는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당일 시술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맥브라이드 표 방광항목 A-2), 만성방광염,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7.9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45,232,5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24,340원 ②향후치료비 : 6,376,7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1,743,537원(59,633,62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4,743,5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