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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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27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의심 소견 하에 뇌종양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 인지, 연하 및 언어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29. 두통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6.11. 뇌CT검사 결과 후두개와 우측에 약 3cm의 뇌수막종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②7.9. 정밀검사를 위한 뇌MRI검사 결과 소뇌교각부에 약 3.5cm의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7.23.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7.19. 입원하여 7.23. 10:10경 전신마취 후 11:45경 수술을 시작하여 15:55경 수술을 완료하였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수술 직후 16:22 뇌CT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새로운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⑤원고는 17:03경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의식이 회복되었고 17:05경 자발호흡이 안정되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17:35경 기관삽관을 제거하였다. ⑥원고는 18:49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 케로민 30mg을 정맥주사한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식상태나 활력징후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⑦21:00경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 받았은 후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거나 활력징후, 의식상태의 변화가 없었다. ⑧원고는 7.24. 00:30경 다시 두통 증세를, 01:20경 구토 증세를, 04:18경 두통 증세를 각 보였으나 의식상태나 활력징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⑨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통증 및 구토 증세로 판단하여 진통제, 항구토제 등 약물 투여 및 집중감시를 하였다. ⑩06:45경 원고의 맥박이 느려지는 소견을 보여 뇌MRI촬영 결과 수술부위 경막외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소뇌와 뇌척수액 통로 중 제4뇌실이 압박되는 소견을 보였다. ⑪의료진은 09:25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작하여 수술 부위 두개골편을 제거하자 경막외혈종이 관찰되어 이를 모두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⑫수술 직후 11:20경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우측 소뇌반구에 뇌부종, 제4뇌실의 편위, 수두증, 수술 부위인 우측 소뇌교각 및 경막하에서 출혈이 보였다. ⑬의료진은 11:30경 원고를 신경계중환자실로 재입실시켜 만니톨,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여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하였다. ⑭7.26. 11:45경 다시 수술실로 옮겨 12:11경부터 15:37경까지 두개감압술 및 경막성형술,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⑮7.27. 01:55경 손다리를 들어주는 정도로 의식 상태가 회복되어 자가호흡도 회복되어 11:3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15:10경 기관삽관도 제거하였다. ⑯7.30. 뇌CT촬영 결과 소뇌부종에 의한 제4뇌실의 압박과 전위가 많이 호전되고 뇌수두증도 호전된 소견을 보여 뇌실배액량을 점진적으로 감량시켰다. ⑰8.1. 07:23경 뇌CT촬영 결과 뇌실배액관을 제거하여 8.2. 13:10경 일반 입원실로 옮긴 후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013.2.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⑱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인지, 연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1차 수술 전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종양의 혈액공급 양상과 주변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파악을 위하여 7.20. 원고에 대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외경동맥의 분지들, 즉 우측 중경막동맥, 우측 후두동맥, 우측 인두동맥으로부터 종양으로 혈류공급이 있었으나 공급하는 혈관들이 모두 좁고 경로가 구불구불하며 제거술 전 색전술이 필요할 정도로 혈액공급이 많지는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종양 혈류 공급 동맥만을 선택적으로 막는 색전술은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1사 수술에 앞서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2)수술 도중 지혈조치 소홀 및 수술 후 케로민 투약상 과실 여부 : 이 사건과 같은 뇌 수술에서 사용하는 지혈방법으로 일반적인 수술 중 전기소작, 각종 지혈제의 부착 혹은 도포, 혈관의 결찰 등이 있고 의료진도 1차 수술 중 전기소작과 써지셀, 타코콤 등 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및 주변의 혈관, 조직 등을 손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도중 술기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거나,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경막외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두통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케로민을 투여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케로민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의 경막외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2차 수술의 지연 및 지혈조치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직후인 7.24. 11:20경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우측 소뇌반구에 뇌부종, 제4뇌실의 편위, 수두증, 수술 부위인 우측 소뇌교각 및 경막하에서 출혈이 보였다 하더라도 위 MRI촬영 3시간 뒤에 시작된 2차 수술이 지연된 것이고 의료진이 2차 수술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약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간과하였다거나 더 잦은 빈도로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3차 수술이 진연된 것이라고도 볼 자료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경막외출혈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케로민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