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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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합21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6세 |
| 사건요약 | 서혜부 통증 호소하여 검사결과 신경 질환으로 의심하여 신경외과 진료 후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 및 신경근 차단술 시행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전원 및 검사결과 골절 및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및 신장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서혜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골반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후 영상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아 신경관련 질환으로 의심 진단을 하였음. ③입원 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요추 MRI검사 실시하여 요추 3-4-5번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하였음. ④9.18. 척추관 협착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요추 5번의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⑤시술 후 원고는 11:01경 체온이 38.7도까지 올라 곧바로 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⑥9.19. 오후부터 핍뇨증상과 복부팽만, 우측 하지의 심한 부종, 입이 붓고, 구음장애 및 식은땀, 의식수준 저하 및 하지의 근력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9.20. 00:31경 E병원으로 응급실로 전원하여 골반 방사선검사, CT촬영 및 MRI검사에서 우측 두덩뼈 아래가지의 골절과 농양이 확인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폐렴,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인 신장투석과 기계호흡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신장손상으로 신장기능상 단계인 만성신장질환 5기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15.9.16.자 골반 방사선 촬영 영상에는 원고의 우측 두덩뼈 아래가지에 부전골절로 의심되는 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피고는 위 방사선 영상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고, 신경관련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여 신경외과 입원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방사선 검사에서 나타난 원고의 우측 두덩뼈 아래가지 부전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의 위 진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고령자이고 기왕증으로 심부전,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패혈증이 발생할 경우 급성신장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466,229원 ②향후치료비 : 12,985,03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6,475,40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78,024,334원(222,926,669원×0.3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사유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손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03,024,3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