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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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278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불안정 손상 소견 하에 후방유합술을 시행 후 비위관 적용 치료를 중 교체한 비위관을 재삽입 후 의식혼미 상태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시행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26. 09:3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어 ㄱ대학병원에서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 소견으로, 7.10. 후방접근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②10.6. 연고지에 있는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양하지 마비가 있어 목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2013.1.20. 11:30경 비위관을 교체하여 12:30경 교체한 비위관이 입 밖으로 빠져 있어 다시 삽입하였음. ④비위관 재삽입 후 간병인은 12:40경 망인에게 물 30cc를 투여한 후 특별한 이상증상은 없었음. ⑤12:50경 보호자는 비위관을 통하여 유동식을 주었는데, 13:20경 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상태가 혼미하며 산소포화도가 63%인 상태로 발견되었음. ⑥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13:25경 혈압 130/70mmHg, 맥박 139회/분, 산소포화도 96%였음. ⑦망인은 중환사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1.22.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5.5.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비위관 교체 과정상 과실 여부 : 비위관이 위에 삽입되었더라도 유동식이 역류될 수 있는 사실, 비위관 교체술은 위 내시경 삽입술과 같이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시술로서 환자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구역질을 할 경우 삽입된 비위관이 다시 빠져나오거나 환자가 무심결에 관을 잡아 빼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비위관 교체 당시 비위관이 식도가 아닌 기도를 통해 삽입되었다면 기도로 들어가는 순간 기침이 나타나는 사실, 비위관이 기도로 삽입되었을 경우 물 30cc가 비위관을 통하여 기도로 주입되면 기침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비위관이 기도로 삽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기침 등 특이증상이 없었고 비위관으로 물 30cc가 주입된 후 유동식이 투여되기 전까지 10분 가량 기침 등 특이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일 11:30경 비위관을 교체하여 12:30경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비위관을 다시 삽입하였으며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온 경우 코로 삽입된 비위관이 식도나 입안에 뭉쳐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비위관 삽입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욕창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된 10.6. 당시 미골부위에 7×6cm의 욕창이, 양쪽 발뒤꿈치에 3×4cm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던 사실, 망인이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된 2013.1.22. 당시 미골부위 욕창은 5×7cm, 양쭉 발뒤꿈치 욕창은 2×3cm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의 욕창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망인 등 의사에 반하여 비위관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어렵지 않는 시술인 사실, 비위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 또는 그 보호자의 희망 일시에 비위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이를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