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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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5353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뇌하수체 종양 소견이 관찰되어 뇌하수체 종양제거술 및 배액관 삽입 후 추적관찰 중 뇌척수액 누출 확인되어 누출 차단술 후 신경병증 등으로 진단되어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경 피고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이 있어 내분비내과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음. ②11.5. 내분비내과 내원 후 성장호르몬 인자 검사결과 수치가 984ng/ml로 확인되어 11.23. CT 및 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하여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고 12.7. 종양제거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12.7. 09:15경부터 16:50경까지 접형동을 통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뇌척수액 및 수술부위로부터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내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⑤12.10. 19:30경 요추 배액관을 제거하여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⑥12.11. 09:50경 양측 다리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18:00경 양쪽 다리 통증은 없어졌으나 저린감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였음. ⑦12.14. 발열 증상이 나타나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14mg/dl로 확인되어 감염 검사를 권유받았음. ⑧원고는 외래 진료를 통하여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12.15. 퇴원 후 하지 저린감 및 요통 증상이 계속 되었음. ⑨12.19. 재입원하여 12.21. 척추 MRI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 천추 척수관의 지주막하강 공간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하여 흉추 12번 척수 압박이 있음을 확인되었음. ⑩12.23.경부터 콧물과 같은 분비물이 흐르는 증상이 있어 비강내시경 확인결과 종양제거술 실시하여 뇌척수액이 새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12.24. 17:00경부터 20:30경까지 응급으로 경비적 뇌척수액 누출 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2013.1.14. 퇴원하였음. ⑫10.22. 다리 저린감, 통증 등을 호소하며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흉추 10-11-12번 척수탈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⑬2015.1.14. 허리통증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요추 MRI검사 결과 만성 유착성 지주막염 등 소견이 관찰되었음. ⑭2.27. 제9-11번 흉추 감압후궁 절제술 및 지주막 유착용해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⑮현재 원고는 흉추 8 내지 11번의 척수강 경막 내 공간 전방부 낭성 병변으로 인해 척수가 눌려 있고,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로 운동능력이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요추 배액관 발관상 과실 여부 : 요추 배액관은 두께 1mm의 가늘고 부드러운 관으로 발관 중에 삽입 부위의 지주막 및 혈관에 손상을 가할 여지가 적고, 의료진이 발관 과정에서 원고의 혈관을 손상하는 등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배액관을 제가한 직후부터 12.12.경까지 양쪽 다리읭 저린감과 통증 및 요통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통증은 배액관 제거 시 신경 자극 등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통증은 갈수록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외 다리 허약감이나 마비와 같은 신경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에게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료진에게 즉시 원고에 대하여 척추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종양제거술을 받기 전까지는 척추와 관련하여 건강상 문제가 없던 사실, 위 수술을 받은 후 척추의 지주막하강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요추 배액관 발관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지주막하 혈종을 확인한 이후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2.19. 하지 저린감 및 요통을 호소하며 입원할 당시 사지근력이 5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심부건 및 병적 반사의 평가 결과도 정상이었으며 입원 기간 동안에도 감각 및 운동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내원 당시 호소한 통증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원고가 하지 저린감과 허리 통증 외에 하지 감각 및 운동마비 등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혈종의 자연적인 흡수를 기대하며 원고를 절대 안정 상태 하에서 경과관찰하기로 계획한 것을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흉추, 요추, 천추의 지주막하강 공간에 발생한 광범위한 혈종을 확인하고 즉시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종양제거술에 앞서 수술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뇌하수체 샘종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위 수술동의서상 외과적 치료 외에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방사선 치료나 경우에 따라 호르몬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하수체 선종을 치료하기 우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무조건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말단비대증과 같은 외형적 변화가 있고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적절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의 치료로서 종양제거술을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