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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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7가합43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장판막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수술 시행 후 체외순환기 적용 및 에피네프린 투여하였는데, 흉부 출혈이 발생하여 흉관 내 혈종 제거 및 복막투석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술 및 영구심박동기 삽입하여 집중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심장판막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1.3.경부터 타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었음. ②2002.8.경 피고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비인후과 진료 중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우측 귀는 자연적 유양돌기 절제상태로 청력장애가 있었음. ③2002.9.경 위내시경 검사상 출혈성 미란의 소견이 있었고, 과거 임파선결핵을 치료받았으며 6년 전 자궁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2003.10.경 심방세동 및 심장 내 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11.27.부터 12.2.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초음파 등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후 2004.1.5.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⑥1.12. 10:20경 마취 시작하여 11:00경 피부절개를 하였는데, 12:20경 체외순환 시작하여 17:20경 수술이 종료되었음.(주수술) ⑦이후 심장 회복을 위하여 체외순환을 유지하며 심장을 회복시켜 인공심폐기를 이탈하여 수술부위 봉합한 뒤 20:1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⑧의료진은 22:00경부터 원고의 혈압이 감소하자 투여 중인 약물의 용량을 늘리고, 심근수축강화제 에피네프린을 농축하여 투여하였음. ⑨수축기혈압이 50mmHg 이하로 지속되자 1.14. 02:00경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였고,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치료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⑩09:00경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혈흉 소견을 보여 흉관을 삽입하고 체외순환과 다량 수혈에 따른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 ⑪출혈량이 많아지자 출혈을 조정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여 흉관 내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음. ⑫1.15. 수술 후 소변량이 감소하여 우측 흉강 내 대량의 혈종 소견이 있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혈종 제거 및 복막투석 카데터를 삽입하였음. ⑬소변량이 감소하고 신부전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여 복막투석을 시도하였으나 기능이 불량하여 지속적 혈액 여과투석을 시행하였음. ⑭1.20.경 수술 후 지속하였던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자발호흡을 위하여 여러 처치 등 시도를 하였으나, 2.5.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⑮이후 심전도감시 검사결과 완전방실블럭으로 진단되어 영구심박동기를 삽입하였으며, 기관캐뉼라를 제거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현재 임상에서는 대동맥판막 치환술 중 대동맥 절개시, 혹은 시야확보를 위해 견인기를 걸고 있는 동안, 혹은 대동맥 겸자를 하는 동안 대동맥 혈관벽 조직의 탄력성이 소실되어 대동맥 벽이 약해지면서 드물기는 하지만 합병증으로 대동맥 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병원이 위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동맥을 절개하여 대동맥 판막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동맥 판엽의 비후가 매우 심하여 대동맥 판 주위의 구조물이 좁아져 있었고, 판막륜과 교련부에 석회사 결정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보였는데, 위 판막륜이 좁아져 있고 판막조직의 석회화가 발생한 경우 대동맥 열상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주수술 후 발생된 출혈에 관하여 대동맥 열상 부위를 정복하였는데도 출혈이 지속되거나 향후에도 출혈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계속적인 무리한 수술적 출혈방지 노력보다는 거즈 패킹이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심장 수술 후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시에 여러 방법으로도 잘 지혈이 안 되면 흉부외과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출혈억제 방법의 하나이다. 결국 피고병원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여러 기왕증에 의해 대동맥 혈관벽이 약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 열상이라고 하는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 것일 뿐이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출혈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 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직후 및 중환자실에서의 약제 투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를 하였는바, 피고병원 흉부외괴에서는 수술 후 발생되는 모든 합병증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 및 치료를 하였다고 생각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수술 후 저심박출증을 보이는 원고의 심장기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고, 또한, 수술 후 지속되는 위 원고의 부정맥 증상에 대하여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및 체내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을 적기에 시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을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