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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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2가합52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반신 불완전 편마비와 저림 증상으로 내원 후 CT촬영 결과 소뇌종양 소견을 보여 MRI 및 MRA 검사 후 뇌동맥류 의심 하에 뇌혈관 조영술을 계획하였으나 의식상실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및 중환자실 옮겨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던 망인은 2002.2.4. 오전 갑작스런 좌반신 불완전 편마비와 저린 감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뇌CT 촬영을 권유받았음. ②개인 방사선의원에서 CT촬영 결과 소뇌종양 소견을 보여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 후 뇌종양 또는 뇌동맥류 가능성이 있어 입원을 권유받았음. ③입원 당시 망인은 좌측 부분마비와 감각이상 외에 말이 어눌해지고 좌측 근력이 우측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비슷한 소견을 보였음. ④피고는 2.5. MRI 및 MRA 검사결과 뇌종양보다는 뇌혈관 중 일부가 넓어져 있는 소견과 작은 뇌동맥류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⑤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가 MRI 및 MRA검사상 소견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로 특수 MRI촬영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⑥피고는 2.6. DWI-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교 우측부위에 소량의 급성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⑦의료진은 좌측 부분마비와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 뇌종양이 아닌 급성 뇌경색에 의한 뇌혈관 이상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⑧망인은 2.12. 20:55경 갑작스런 의식 소실과 함께 자발 호흡이 멈춰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 받았음. ⑨응급 CT촬영 결과 뇌전반에 걸친 뇌지구막하 출혈의 양상이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시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3.6. 11:21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뇌동맥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2.5. 시행한 MRI 및 MRA 검사결과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등 뇌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 점, 비파열 뇌동맥류가 동반된 뇌경색의 경우 치료의 방침을 정하는데 있어 비파열 뇌동맥류 등 뇌혈관 이상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증상을 초래한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점,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 의한 이점과 위험성 등을 가늠해 본 후 뇌혈관 조영술의 시행 시점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조기에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로서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T소견상 뇌종양 또는 뇌동맥류일 수도 있으니 입원과 함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MRI촬영과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권유받은 사실, 2.6.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DWI-MRI촬영 결과 뇌교 우측부위에 소량의 급성뇌경색 소견을 보여, 망인의 현재 증상인 좌측 부분마비와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 뇌종양의 아닌 급성뇌경색에 의한 뇌혈관 이상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 검사결과를 설명한 사실,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급성뇌경색이 있는 상태이고, 함께 발견된 뇌혈관의 변화 상태 등 이유로 2.14.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내용 등을 설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담당의사로서 망인 등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