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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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425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8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치료를 위하여 요추 및 천추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신경뿌리병증 및 요추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및 증식요법 시술을 받았으나 MRSA 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 악화되어 만성콩팥병 4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3.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X-ray 촬영 후 요통과 좌측 둔부 및 족부 통증 진단을 받고 요추 및 천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1.5.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증식요법 시술을 받았음. ③11.7. 및 11.8. 내원 후 각 뉴페냑주사 2ml씩을 처방받았는데, 11.9. 피고3.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전립선 염증성 질환, 전신부종 등 진단 및 입원하였음. ④11.19.까지 입원 중 경막외신경차단술 3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2회 등 시술을 받았으며, 이뇨제,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 복용하였음. ⑤11.19. 퇴원하여 K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26.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MRSA에 의한 농양이 있음이 발견되자 급성신부전이 악화되었음. ⑥2013.9..3. 신장초음파 검사결과 사구체여과율이 20ml/min에 이르러 만성콩팥병 4기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MRSA 감염에 대한 과실 여부 : 원고들은, 원고가 MRSA에 감염된 결과가 나온 이상 피고들 중 누군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피고들이 MRSA 감염과 안과관계 없음을 입증하기 못하는 이상 원고의 감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술할 때 시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소독자의 세심한 손세척, 주사 기구에 대한 무균조치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도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급성신부전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3.병원에 입원할 당시 BUN과 Creatinine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반복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신장과 관련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뉴페낙 주사는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BUN, Creatinine 상승 등이 있을 경우 즉시 투약을 중지해야 함에도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위 주사를 지속적으로 투약한 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 투여할 경우 신장손상 등 이상반응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었던 원고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뉴페낙 주사와 록소탄정을 함께 처방한 점, 피고3.병원에 입원할 당시와 퇴원하고 K병원에 입원할 당시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BUN 수치가 25.3에서 108.8로, Creatinine 수치가 1.16에서 2.3으로 각 증가한 점, 원고의 신부전증은 피고3.의 병원에서 치료받던 시기에 발생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급성신부전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원고의 급성신부전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모두 듣고 경막외신경차단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본 다음 경막외신경차단술에 대하여 동의를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3.은 원고의 급성신부전을 진단하지 못하여 약물의 종류 내지 용량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고혈압, 당뇨병, 흡연력, 고령 등 요인만으로도 치료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768,420원 ②향후치료비 : 145,647,293원 ③보조구비 : 986,04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명 ②금액 : 13,833,519원(기왕)/ 14,914,286원(향후)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0,459,823원(201,149,558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4(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7,459,8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