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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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25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뇌 MRI검사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뇌혈관조영술 및 클립결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실된 후 좌측 부위 허약감 발생하여 급성뇌경색 발생으로 인한 영구적 좌측 상하지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6.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뇌 MRI검사상 중대뇌동맥 분지점에 8.6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2015.1.5. 신경외과 외래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수술 일정을 정하기로 하여 2.4.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았음. ③2.5. 나이와 뇌동맥류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클립결찰술이 권장되는 설명을 듣고 퇴원하였음. ④2.16. 외래 진료를 받고,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점에 7.53×7.83×6.49mm 크기의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⑤3.9. 입원 후 클립결찰술의 절차 및 내용, 뇌경색, 뇌출혈 등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를 하였음. ⑥3.10. 클립결찰술을 진행하여 07:40 전신마취 후 08:45 피부 절개 후 개두술 시행, 09:40 지주막을 개방하여 동맥류를 확인하였음. ⑦수술을 마친 후 3.10. 11:50 뇌 CT검사상 뇌경색 등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아 12:00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⑧마취에서 회복되어 자발 호흡이 시작되자 14:00 기도에 삽입된 기관을 제거하였음. ⑨3.10. 13:30 좌측 부위에서 허약감을 보인 이후 마취에서 회복되자 19:19 좌측 상지에 가벼운 위약감이 관찰되었음. ⑩20:00 상태 지속되어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판단되어 MRI검사 결과 전두엽 일부 및 측두엽에 급성뇌경색 발생을 확인하였음. ⑪재수술 시행 후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3.20. 재활의학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⑫원고는 현재 영구적 좌측 상하지 편마비와 운동능력 제한 등 후유장애와 안과적으로 영구적 양안 하사분맹 시각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방법 선택의 부적절 여부 : 원고의 경우와 같이 중대뇌동맥의 분지점에 동맥류가 생긴 경우에도 코일색전술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일색전술은 동맥류의 크기가 4mm 미만의 경우에 이상적인 시술법인데 반해, 동맥류의 크기가 7.53×7.83×6.49mm로 상당힌 큰데다 동맥류의 모양이 이중엽이어서 결찰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크립결찰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천공지에 대한 임시결찰과 주변 혈관 및 뇌실질 부분에 대한 견인도 수반되며 이러한 결찰과 견인 과정에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한 점, 의료진의 과다한 혈관 견인이나 잘못된 결찰 위치 설정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중 과도한 혈관 조작 및 견인으로 천공지에 손상을 입혔다거나, 천공지의 혈류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찰하여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3)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수술 지연한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점, 원고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각성의 지연 또는 섬망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식이나 운동 능력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 변화를 보기 위해 글래스고우혼수지수 측정방법 등을 통한 경과관찰을 계속하였는바, 경과관찰 방법 사용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을 더 일찍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개두술을 통한 클립결찰술이라는 수술을 받은 직후인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 치료 목적의 혈전용해술이나 뇌혈관조영술이 시도될 경우 매우 약해져 있는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원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위 시술 대신 뇌출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혈압을 조절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판단과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이후 경과관찰과 뇌경색에 대한 처치 등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경과관찰법과 클립결찰술 및 코일색전술이 있다고 설명한 점, 원고에게 두개골 절개, 결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의 방법과 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수술 중 동맥류 파열, 뇌경색, 뇌부종, 대량 출혈,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술 중 동맥류 파혈, 뇌경색, 뇌부종, 뇌출혈 등에 대해서는 3%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방법과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위 의료진에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142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