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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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0가단10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 MRI검사상 종양 재발이 확인되자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사상태로 있던 중 전원한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6.12. 피고병원에서 뇌 MRI검사 결과 종양이 재발한 것을 확인하여 7.24. 진찰을 받은 후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8.6cm의 뇌하수체 종양이 재발한 것을 확인하였음. ②7.25. 입원 및 수술 전 준비를 마친 후 7.27. 18:30 비내시경을 이용한 경비강 경접형동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7.28. 02:30 수술 종료하였는데, 수술 당시 농축적혈구 4팩, 신선동결혈장 2팩이 수혈되었고, 수축기혈압이 82mmHg로 측정되었음. ④03:00 뇌 CT검사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종양 일부의 출혈이 확인되나 수술 전 보다 감압된 것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⑤07:42 뇌 CT검사 실시 7.29. 09:54, 20:41 추적 뇌 CT검사 시행하여, 7.30. 00:18 CT혈관검사상 내경동맥 원위부 혈관의 굵기가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음. ⑥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된 소견을 보이자 전두부 혈종제거술을 계획하여 좌우 양쪽 배액관 삽입을 시행 중 실패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7.31. 13:40 경련 증상 발생하자 다시 신경학적 상태 악화로 판단하여 20:10 뇌 CT상 두개내압항진 및 뇌간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8.3. 뇌사상태가 되었음. ⑨8.5. 망인은 G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8.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뇌하수체 선종이 너무 거대하게 자라면서 주변의 내경동맥이 선종에 의해 눌려 압박을 받아 내경동맥의 직경이 좁아져 있었고, 내경동맥에서 주행하여 전교통동맥 및 전대뇌동맥 기시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종양에 의해 압박되어 위로 치우쳐져 있어 수술에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1차 수술로 종양을 작게 감압한 후에 잔존 종양이 아래로 내려와서 모이게 되면 한 번 더 수술해서 종양을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대량 출혈이 발생한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출혈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종양 자체의 문제로 출혈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었고, 망인은 수술적 치료 없이는 호전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검사상 종양은 완전 절제는 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대한 잘 제거되어 있었고, 수술 전 종양 내에 있던 출혈도 배액되어 있는 점, 망인이 8시간의 수술시간 동안 농축적혈구 4팩, 신선동결혈장 2팩을 수혈하였으며, 수술 중, 후 혈색소는 정상적으로 잘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실제로 3000cc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다량 출혈, 혈종과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 뇌 CT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보존적 치료와 함께 추적 뇌 CT검사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점, 추적 뇌 CT검사상 우측 전두부으 저음영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근력은 호전 양상을 보이고, 신경학적 상태의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좌측 상지의 근력이 약화된 소견이 관찰되어 추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전과 유산한 소견이 확인되어 CT혈관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점, CT혈관검사상 내경동맥 원위부 혈관의 굵기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등 혈종 등에 의한 압박 가능성 및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점, 의료진은 2차 수술 이전까지 망인에게 수혈 및 집중 감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당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전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마취에 따른 직간접적인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1차 수술 전 1차 수술의 모적,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이 MRI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1차 수술에 관하여 동의서르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환자 이외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란 중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부분에 ‘v’표시가 되어 있는 점, 망인이 1차 수술 전까지 의사소통이나 행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1차 수술이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 후 출혈 등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