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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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20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양쪽 허벅지에 리포소닉 시스템을 이용한 지방파괴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하지 경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 신경병증 진단 및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마취 후 리포소닉 시스템(기계)을 사용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피하 지방조직에 전달하여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을 양 허벅지에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 감각이 저하되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5.5. 00:40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근력검사 결과 왼쪽 발가락의 구부림과 발목의 안쪽 구부림이 각 grade 3으로 평가되었음. ④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에 터진 부분이 있어 부분적인 추간판 탈출과 경증의 돌기사이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 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의 경증 추간판 팽윤 등이 확인되었음. ⑤5.7. ㅇ대학병원에 입원 후 초음파 검사결과 신경과 근육에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⑥근력검사 결과 왼쪽 발목의 발바닥쪽 구부림과 왼쪽 발목의 안쪽 구부림이 각 grade 3으로 평가되었음. ⑦의료진은 각종 검사결과 5.9. 원고를 좌측 경골신경 일시적 신경병증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⑧5.15. ㅅ병원에서 다시 근전도 시행 결과 좌측 경골신경 등 복합근활동전위의 진폭이 감소되어 있는 등 좌측 경골신경 신경병증 의심 소견에 따라 10.17. 좌측 경골신경 손상으로 최종 진단하였음. ⑨원고는 좌측 경골신경 만성 신경병증 최종 진단을 받은 후 좌측 하지에 영구적인 근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부위인 허벅지에 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의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 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고는 위 시술을 시행받기 전까지는 좌측 하지에 근력 약화,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여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다른 여러 병원의 의료진 모두 원고의 좌측 경골신경에 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는데 이는 신경병증이 발생한 좌측 경골신경은 원고가 위 시술을 시행 받은 부위인 왼쪽 허벅지 내부를 지나는 말초신경으로서 원고가 여러 차례의 근력검사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 있는 좌측 하지의 여러 근육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점, 원고의 좌측 경골신경에 발생한 신경병증은 일시적인 신경차단의 정도가 아니라 신경의 축삭돌기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ㅅ병원 의료진 또한 원고의 좌측 경골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최종 진단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경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시술을 시행한 피고는 관할 행정청의 승인 없이 원고의 허벅지에 시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술 부위의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의 좌측 경골신경에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시술 무렵 특별히 기왕증으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증의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서 기왕증만으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는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의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복부 이외의 부위에 쑬을 시행하는 것이 승인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하 지방층 두께의 확인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 사건 기계에서 나오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가 당초 의도하였던 피하 지방세포가 아니라 그 부변의 신경에 전달됨으로써 해당 신경이 열손상을 입어 원고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정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만 한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시술을 직접 시행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동업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로서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피고들이 시술 이후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